새정부의 핵심공약, 행복주택 공급사업의 첫 건축공사 발주가 임박했다. 지난 5월 시범사업지구 7곳을 선정 이후 불과 4개월여 만이다.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여전하지만 현재까지만 보면,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분위기다.
최대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우 시범지구 지정 직후부터 직접 주민들을 설득하는 동시에 철도시설공단, 철도공사와 협약을 맺으며 실무를 진행하고 있다. 가좌, 오류지구 설계공모를 통해 설계안도 마련했고, 최근에는 기관별 설계관리 업무분장과 기술적 난제 해결을 위한 자문위원회도 가동했다. 뿐만 아니라 공사 발주에 앞서서는 이례적인 사전예고와 설명회도 가질 예정으로, 최소 연내 2개 지구 착공이라는 공약을 실현해 가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같은 속도에 대해 정부와 LH가 너무 서두르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범사업인 만큼 향후 시행착오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너무 급하다는 지적이다.
가좌, 오류지구의 연내 착공이 이뤄진다면, 지구 지정(5월)이후 불과 7여개월만에 공사에 들어가게 되는 셈으로, 20만호 공급 프로젝트 치고는 엄청난 속도다.
주민들의 반대여론은 차치하더라도, 재원마련과 시공상의 난이도, 안전문제 등 추후 감당하기 어려운 난제를 만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도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다.
실제 LH가 사업을 주도한다고는 하나, 사실상 LH의 자체 재원조달 계획이나 정부의 재정지원 방안은 제시된 게 하나도 없다. 조속히 재원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130조원이 넘는 부채를 안고 있는 LH에게 행복주택은 천덕꾸러기 신세가 될 수도 있다.
여기에 기술제안입찰을 적용한다 해도, 열차가 다니는 지상 공간에 공동주택과 복합시설 등 막대한 하중을 견딜 수 있는 데크를 건설하는 것도 그리 녹록치 않은 일이라고 한다.
한 건축구조 전문가는 “이론상 데크의 하중을 계산해서 설계할 수는 있지만, 실제 시공 사례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진동이나 소음 등 주거여건까지 고려해야 한다면, 검증과 분석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행복주택은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프로젝트다.
서둘러 그럴듯한 표본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추진을 위한 동력(재원)을 확보하면서 ‘안전’을 전제로 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것도 그에 못지 중요하다.
가좌, 오류지구 행복주택이 ‘이런 우려는 단언컨데, 기우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잘 꿰진 첫 단추가 되길 바랄 뿐이다.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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