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순환ㆍ남이~천안 등 정부 예산안서 제외…업계, "국회 처리 과정에서 포함 기대"


　당장 내년부터 고속도로 신규 공사물량의 씨가 마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내년 예산안에서 신규 공사 물량이 모두 제외됐기 때문이다. 발주기관인 한국도로공사나 건설업계는 국회 처리 과정에서 포함되길 희망하고 있지만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달말 발표한 2014년도 예산안 가운데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대한 예산은 건설이 진행 중인 공사에 집중배정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신설 노선의 경우 2014년 준공 예정인 음성~충주(616억원), 충주~제천(2435억원), 2015년 준공 예정인 동해~삼척(1217억원), 울산~포항(2425억원)을 비롯해 상주~영덕(5209억원), 동홍천~양양(3505억원), 부산순환(3418억원) 등에 배정됐다.

　확장 공사에 배정된 예산 역시 양재~기흥(270억원), 영천~언양(1209억원), 성산~담양(4949억원), 영동~옥천(286억원), 냉정~수나(2454억원), 안산~일직(411억원) 등 2014~2015년 준공 예정인 노선이 대부분이다.

　확장을 포함해 도공에서는 총 21개 노선에 대한 공사의 예산을 신청했으나, 결과적으로 광주순환(총사업비 4481억원), 남이~천안(총사업비 4129억원) 등 신규 공사 물량은 빠졌다.

　다만 설계예산에 광주순환과 남이~천안은 배정됐다. 해당 노선은 내년까지 실시설계가 완료된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부 예산안의 국회 처리 과정에서 관련공사예산이 책정되길 기대하고 있다. SOC 예산은 해당 지역구 의원들과 지자체가 건설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제기할 경우 불어날 여지는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도 동시에 제기된다. 고속도로 공사예산(총 3조1200억원)이 당초 국토부안보다 1조원 넘게 책정된 데다 SOC 투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호의적이 않다는 관점에서다.

　정부안이 그대로 국회에서 수용되면 내년 고속도로 신규 발주 물량은 없는 셈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임기 내 SOC 예산 감축을 정책기조로 하고 있어 내년 이후 신규 물량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물량가뭄은 건설산업에 직격탄으로 작용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수주산업인 건설산업의 특성상 신규 수주물량이 없다는 것은 건설사에게 경영활동을 포기하라는 것과 마찬가지 의미”면서, “건설산업은 일자리 창출 등 다른 산업의 파급효과가 큰 산업인 만큼 이번 국회에서 신규 물량에 대해 긍정적인 재검토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타는 속을 내비쳤다.

정회훈기자 hoo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