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내년도 5건사업 예산안…정부안에서 제외


　지자체 및 업계,‘말’뿐인 민간투자 활성화 성토

　대표적인 생활복지형SOC(사회기반시설)사업인 상수도BTL(임대형민간투자)사업이 내년에도 추진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가 연일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기회복을 부르짖고는 있지만, 실상은 허울 뿐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23일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업계 등에 따르면 환경부가 내년 상수도BTL사업 추진을 위해 반영한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지자체별 수요조사를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상수도 시설노후화로 누수율이 높은 5개 시범사업지구를 선정,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대상은 제주와 연천, 양구, 여수, 영암 등이며 환경부는 총사업비(한도액) 1560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이들 5개 지구 사업을 위한 시설사업기본계획(RFP) 수립용역비 6억2500만원도 내년도 예산안으로 내놓았다.

　하지만 기재부가 확정한 정부안에서 이는 모두 제외됐다.

　기재부가 상수도BTL사업에 대한 내년도 예산배정을 거부한 것으로, 지난해에도 똑같은 이유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했다.

　결국 현재로서는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 관련 예산을 추가 편성하는 방법 외에는 사업추진이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단 국회가 편성하는 예산은 대부분 소규모 단기 사업이라는 점에서, 상수도BTL사업 추진은 사실상 내년에도 ‘물 건너 갔다’는 게 중론이다.

　환경부는 지자체가 자체예산을 들여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검토를 받았고 모두 타당성이 있다는 결과를 얻었지만, 번번히 예산배정을 받지 못해 사업추진이 미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재정사업 전환이나 국회의 추가 편성 등도 고려하고 있지만 사실상 내년에도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수년째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해당 지자체들은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국적으로 설치된 지 30년이 넘은 상수도 시설만 11%가 넘고, 164개 지자체 중 70곳 이상이 개량을 요구할 정도로 국민이 ‘먹는 물’문제로 피해를 보고 있는데, 기재부는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상수도BTL사업은 타당성이 충분하고 사업비 또한 지역당 200~300억원에 불과해, 고속도로나 고속철도 같은 대형사업의 공기를 조금만 늦춰도 순차적 추진이 가능하다”며 “정부가 예산을 아끼려 한다면, 땅속으로 줄줄 새는 예산부터 잡아야 할 것 아니냐”라고 토로했다.

　그럼에도 기재부의 입장은 한결 같다.

　상수도사업은 지자체의 고유영역인 만큼, 일정수준 이상의 국고보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내년도 시범사업을 추진할 경우, 전국적으로 사업이 확대되고 그로 인한 재정운용상 큰 부담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업계는 이에 대해 BTL사업이 확대되면 향후 정부지급금이 계속 증가해 부채로 인식되고, 그에 따른 정치권이나 여론의 질타를 의식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사업추진을 기대했던 업계도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업계관계자는 “정부가 민간투자 활성화 대책을 내놓으며 적극적인 민자유치에 나선다고 해놓고, 실상은 사업추진부터 가로막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민자유치를 통한 고용창출이나 복지향상, 경기회복 등을 바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봉승권기자 skb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