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국토연구원장, 최대 과제는 신뢰 회복


　

　“건설산업에 대한 국민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 건설이나 SOC정책도 바꿀 수 없다.”

　김경환 국토연구원장은 건협의 CEO연찬회에서 ‘성숙기 건설산업의 과제와 대응전략’이란 강연을 통해 성숙기에 접어든 건설산업이 풀어야 할 최대 과제로 건설산업에 대한 국민과 정부의 불신을 꼽았다.

　김 원장은 “전문가나 기업도 일부 정책을 바꿀 수 있지만 근본적 흐름을 좌우하는 것은 국민들의 인식이다”며 “건설산업의 규모를 유지해 달라는 일방적 주장보다 시설물 성능을 높여 국민 만족도를 높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 국민생활에 밀접하게 다가가는 편이 설득력이 있다”고 조언했다.

　건설산업은 과거 경제 고도성장을 이끄는 산업역군 이미지가 강했지만 현재는 ‘토건족’으로 대표되는 비리산업으로 이미지가 굳어졌다.

　김 원장은 “각종 부패와 비리로 추락한 건설산업 이미지는 정부의 세출 우선순위 조정과 같은 예산배분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 건설산업의 위상 찾기는 국민과 정부의 평가를 바꾸려는 노력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향후 건설투자 전망에 대해서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평균 7.9%)과 비교할 때 GDP(국내총생산) 내 건설업 비중은 역U자형 패턴 아래 지속적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김 원장은 “2009년 이후 감소한 건설투자가 다시 늘어날 가능성도, 일본처럼 급격히 수축될 가능성도 낮다”며 “업계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오히려 줄어드는 건설수요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구조적 변화다. 앞선 일본에서 신설수요를 대체한 유지관리와 관광·의료 등 인프라, 그리고 창조경제에 부응한 U-시티, ITS, BIM, 설계와의 융복합 등에 따른 신 수요를 선도, 창출할 기업 스스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진입장벽 탓에 수요감소세 속에서도 건설업체가 급증하는 문제도 정부 차원에서 기업 구조조정을 통해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근혜 정부의 싱크탱크격인 국민경제자문회의의 현정택 부의장은 이날 강연에서 “각종 지표가 나아지고 있지만 우리 경제는 이제 태풍을 지나 아직 구름이 낀 상태다. 업계가 기대하는 체감경기 개선까지는 앞으로 1년은 더 걸릴 것”이라며 “우리 경제가 한단계 더 도약하려면 가용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개선이 필요하며 이것이 창조경제다. 건설산업도 새로운 융합이 필요하며 더 중요한 것은 구조개편”이라고 말했다.

　현 부의장은 불거진 복지재원 논란에 대해서는 “현 복지제도에 따른 고령화 요인만으로도 복지지출이 2050년 20%로 증가한다. 지금 정부가 가장 신경써야 할 부분은 복지 구조조정”이라고 지적했다.

김국진기자 jin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