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감소에도 미착공 PF 물량 등 산적


　6일 건설산업연구원의 경기전망에 이은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대부분 내년 주택경기 회복을 낙관했다.

　일부 전문가는 한번 불붙으면 무섭게 번지는 주택시장 특성상 활황세가 예상 밖으로 더 빨라질 가능성까지 점쳤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수도권 주택시장은 2004~2005년 반짝 상승할 당시에 낀 가격거품이 거의 빠졌고 기존의 불확실한 변수들도 대부분 해소됨에 따라 회복 가능성이 높고, 그 속도도 의외로 빨라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건설수주액도 내년 지방선거를 고려할 때 국회심의 과정의 SOC예산 증액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비관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고 진단했다.

　다른 전문가들도 수도권과 지방권간, 그리고 양 권역 내부에서의 편차는 상당하겠지만 전반적 수도권 주택시장 회복세가 뚜렷해질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건설업계의 체감경기 회복으로 이어지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장세준 삼성물산 상무는 “최근 미분양 물량이 줄고 있다고 하지만 건설사들이 프로젝트파이낸싱사업으로 갖고 있으면서도 경기침체로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물량들까지 감안하면 아직 멀었다”며 “공급이 안 된 택지의 주택까지 고려하면 주택보급률은 서울을 빼면 120~130%까지 치솟을 정도로 공급과잉 상태다. 정체된 수요를 고려할 때 이제는 정부나 정치권도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한다. 민간시장은 제발 민간에 맡겨달라”고 하소연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도 이제는 분양가상한제 개선 등과 같이 야당이 수용하기 힘든 주택법안에 대해서는 아예 과감히 버리고 야당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대책 중심으로 대안을 짜야 한다는 주문도 내놓았다.

　반면 건설경기는 수주액이 올해처럼 90조원대에서 횡보하는 가운데 14개월 연속된 수주감소 여파가 본격화될 올해 11월부터 건설투자도 급감하면서 시장의 충격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됐다.

　건설산업이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더 이상 확충할 만한 인프라수요를 찾기 어려워진 탓이란 분석이다.

　중소건설업을 대표해 토론에 참석한 최태진 현도종합건설 대표는 “물량이 줄어든 상황에서 정부의 번들링발주까지 가세했고 실적공사비로 인한 수익성 악화 부담까지 심각해 내년에도 중소건설업계는 활로를 찾기 힘들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012년 9월 이전에 급증한 수주영향으로 올해 3분기까지 건설투자가 급증했지만 1년5개월 내외의 수주·투자간 시차를 고려할 때 올해 11~12월부터 투자마저 감소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며 “전력난을 극복하기 위한 대형플랜트 발전공사 수요와 대내외적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민간투자 회생 가능성만이 긍정적”이라고 지적했다.

　정책 주문도 이어졌다.

　송 위원은 “수도권과 지방권의 주택매매가가 금융위기 이후 탈동조화됐고 매매가와 전세가도 탈동조화되는 등 최근 주택시장의 근본적 수요구조가 변화하고 있는 반면 정부 정책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다”며 패러다임 전환기에 걸맞은 건설정책 변화를 주문했다.

　저금리로 인한 금융시장 환경변화에 맞춰 건설업에 특화된 은행 신설 제안도 나왔다.

　문성요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장은 이에 대해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으며 해외수주를 적극 지원해 (국내 수주 감소분을) 만회할 계획”이라며 “수요 측면에서는 주택이 가장 중요하므로 부동산대책 법안의 국회처리에 주력하되, 건설업 구조조정과 금융·세제지원책도 다각도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김국진기자 jin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