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가치 재평가 거쳐 일부지역 지정해제 추진될듯


　1999년 이후 14년만에 개발제한구역(GB)에 대한 환경평가가 실시된다. 보전가치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면 향후 일부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지정 해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부터 10개월 동안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환경평가를 실시하기로 하고 13일부터 22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입찰참가자를 공모한다고 12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는 1999년 실시된 이후 수도권ㆍ부산권 등 대도시권의 산업단지, 보금자리 주택지구, 지구현안 사업지구 등 개발제한구역 조정에 필수적인 지표로 활용돼 왔으며, 이 구역 내 불가피하게 입지하는 개별 시설 심사 때에도 주요 판단지표로 이용해왔다.

　그러나 1999년 마지막으로 평가가 이뤄진 뒤 한 차례도 자료 갱신이 이뤄지지 않아 환경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번 환경평가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함으로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을 명확히 구별해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이번 평가로 식물상, 농업적성도, 수질 등 3개 지표는 다소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표고, 경사도, 임업적성도 등 다른 3개 지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단순히 자료갱신 뿐 아니라 향후 지속적으로 갱신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주제별 조회와 간편한 면적 산정 등 다양한 기능을 탑재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관리 수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는?

　그린벨트 내 토지의 환경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자연적ㆍ환경적 현황을 조사해 보전가치가 높고 낮음을 평가하는 것이다. 표고와 경사도, 식물상, 농업 및 임업 적성도, 수질 등의 지표를 분석해 보전가치가 가장 높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평가한다. 그린벨트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해제를 검토할 때 활용하는 것이 기본적인 기능이다.

신정운기자 pea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