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시정연설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요청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정부의 4대 정책기조 가운데 하나인 ‘경제활성화’를 설명하고 나서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주택 관련 법안과 경기회복세를 지속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의 국회 처리를 요청했다.

　그러나 야당이 요구해온 ‘국가기관 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 등에 대해선 국회가 합의점을 찾아 준다면 받아들이겠다고 언급, 특검과 특위를 모두 거부해 온 새누리당의 입장변화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합의점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201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정부와 여야 모두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활성화는) 국회와 정부,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소득세법안과 주택법안 등이 통과돼야 지금 우리 경제회복을 위해 중요한 주택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국인 투자촉진 법안이 통과되면 2조3000억원 규모의 투자와 1만400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관광진흥법안이 통과되면 2조원 규모의 투자와 4만7000여개의 고용이 창출된다”고 말했다.

　경기회복세를 지속하고,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둔 ‘새해예산안’ 처리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창조경제와 관련해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이 국가 성장동력으로 연결되도록 관련 사업 예산에 6조5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하고, 기초연금제 도입을 위해 5조2000억원을 반영하는 등 국민 삶을 개선하기 위한 복지예산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화융성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5조3000억원을 편성했고, 인문학과 전통문화, 지역문화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임기 중에 반드시 평화통일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경제 협력을 확대한다는 방안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확고한 원칙과 인내심을 바탕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추진해 나가면 북핵문제를 포함해 남북한 간에 신뢰가 진전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면 제가 제안한 유라시아 철도를 연결해서 부산을 출발해 북한, 러시아, 중국, 중앙아시아, 유럽을 관통하는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다. 평화통일의 길도 열어갈 수 있게 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국 최대 현안인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사과와 해법은 제시되지 못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안들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국민 앞에 진상을 명확하게 밝히고,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는 대로 책임을 물을 일이 있다면 반드시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국가정보기관 개혁방안이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국회의 심도있는 논의ㆍ검토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형용기자 je8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