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자구책은 기본···유동성 위기지원도


　박기풍 국토교통부 1차관 주재로 열린 이날 동향점검 대책반 회의의 참석자들은 물량감소와 수익성 악화란 이중고 아래 벼랑 끝으로 내몰린 건설산업의 현 주소를 재확인했다.

　문제는 내년 건설경기도 어둡다는 점이다. 이날 보고된 ‘건설경기 상황 진단 및 전망’자료를 보면 건설산업연구원의 올해(90조6000억원)와 내년(93조9000억원)의 부진한 수주 전망치의 원인은 한마디로 민간수주, 특히 주택수주 부진 탓으로 평가됐다.

　작년 민간 수주액(67조4000억원)은 2007년(90조8000억원)보다 23조4000억원이 줄었고 작년 민간주택 수주액(27조8000억원)은 2007년(50조6000억원)의 절반을 조금 웃도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특히 작년 8월부터 올해 9월까지 14개월간 이어진 수주감소 영향이 내년 1분기부터 본격화되면 올해 반짝 증가했던 건설투자마저 꺾이면서 건설투자가 저점에서 횡보하는 국면이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컸다는 후문이다.

　건산연의 내년 건설투자 증가율 전망치는 0.2%다. 수주감소 효과가 향후 3년 정도에 걸쳐 분산해 영향을 준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3년간 건설기성과 건설투자가 정체되고 이는 건설기업의 경영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다.

　게다가 올해 건설투자 회복세가 2010년 2분기부터 작년 4분기까지 무려 11분기 연속으로 하락한 기저효과가 컸고 업계의 실제 체감경기와 괴리가 큰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시각도 강했다.

　국토부도 이날 제시한 ‘최근 건설경기 동향 보고’ 자료를 통해 2011년말에서 2012년 초 사이에 일시적으로 증가한 건설수주가 건설투자로 이어진 데 따른 일시적 영향이고 올해 수주급감세를 고려할 때 향후 상황을 낙관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보이긴 마찬가지였다.

　저가덤핑을 자제하고 판매관리비를 줄이는 등의 업계 차원의 경영혁신과 자구노력이 우선이란 점에는 이견이 없었다. 다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며 3가지 대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게 건설단체와 연구기관들의 지적이었다.

　첫 번째는 민간 건설경기와 민자사업이 활성화되기 이전까지 정부의 SOC예산 절감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올해 회복세의 건설투자가 2014년까지 이어지지 못하면 거시경제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정부가 직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올해 발표됐지만 실행이 늦어지는 BTL(임대형) 민자사업의 민간제안 허용, 최소비용보전 방식 등을 포함한 민자사업 활성화방안도 신속히 후속조치를 이행하고 내년 이후 민자시장을 모니터링하면서 추가적 보완책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두 번깨 과제는 주택투자를 살릴 규제완화책이다. 전체 주택공급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수도권 주택공급을 되살리지 않으면 주택투자를 견인하기 어렵고 국회에 계류된 규제완화책의 조속한 입법화가 시급하다는 게 참석자들의 중론이었다.

　마지막으로 미착공 택지의 적체와 국내외 공사 수익성 악화로 인해 유동성 위기에 빠진 건설사를 구제하기 위해 시행했던 P-CBO(프라이머리 자산담보부채권) 등 유동성 지원책을 내년에도 지속하고 추가적인 대책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나아가 부실기업들의 미착공 택지에 대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 구조도 근본적으로 수술해야 한다는 지적도 상당했다는 후문이다.

김국진기자 jin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