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는 하되 의결은 보류”… 정기국회 파행 장기화 우려


　국회가 주택시장 정상화 주요 법안을 깊은 겨울잠에 빠뜨릴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및 분양가상한제 탄력 운용 등 정부의 4ㆍ1, 8ㆍ28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은 여야가 수개월에 걸친 논의를 해왔지만, 이렇다 할 의견 조율이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여야가 서로의 의견만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고, 국토교통위 등 상임위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 이후 법안 의결 등이 잠정 중단된 상태다.

　국회 관계자는 “매우 불투명하다. 대정부질문 이후 상임위 일정이 있지만,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 이행 여부를 해결할 실마리가 없지 않느냐”면서 “새누리당은 특검을 반대하고, 민주당은 회의는 진행하되 특검 확정 이전까지는 의결을 보류하겠다는 방침인데다 장외투쟁을 병행하고 있어 결산ㆍ예산심의도 정상적으로 진행될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여야, 주택시장 정상화 이견 여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시장 정상화 핵심법안은 없다.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15일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과 행복주택 건설, 주택바우처 등 정부의 4ㆍ1대책 후속 법안 처리를 잠정 합의하고, 18일 후속회의를 열어 법안을 의결키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은 무산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 국회 정쟁의 핵심 사안인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 추진 등에 대해 사실상 거부의사를 밝히면서 국토위뿐 아니라 정무위, 보건복지위 의사일정이 모두 취소됐다.

　게다가 여야는 취득세 소급적용 시기를 정부 대책 발표날인 8월28일로 잠정 합의해놓고도, 지금까지 이행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도 1년간 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결국 정부의 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시장 혼란만 가중되는 형국이다.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주택시장 정상화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의견차는 더욱 명확해졌다.

　새누리당은 정부의 4ㆍ1, 8ㆍ28 주택정책 이행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민주당은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통한 주거안정화 방안 실현에 목소리를 높이며 ‘교집합’ 마련에는 실패했다.

　부동산 핵심법안 ‘특검’에 뭍혀

　국회 내부에서는 이 같은 여야의 의견차로 이번 정기국회 일정이 모두 헝클어질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국정원 직원들이 지난 대선 때 120여만건의 트윗글을 올린 부분이 추가되면서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 추진을 둘러싼 갈등도 증폭, 결산과 내년 예산안 처리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을 지켜봐야 한다면서 야권의 특검 주장에 반대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지난 정부의 조직적인 대선개입이 분명히 드러났다며 특검 도입과 황교안 법무장관의 해임을 재차 촉구했다.

　국회 대정부질문이 25일 마무리되지만, 이후 각 상임위 의사 일정이 ‘의결’없는 회의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국회 관계자는 “의사일정이 짜여있지만, 국가기관 대선 개입을 둘러싼 갈등뿐 아니라 주택시장을 분석하는 결과가 상반돼 어떠한 의견조율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렇게되면 시급한 법안도 중요하겠지만, 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하는 게 더욱 급해져 자칫 주택시장 법안 상당수가 겨울잠을 잘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와 새누리당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법안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소득세법)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ㆍ분양가상한제 탄력 운용(주택법) △정비사업 2주택 허용 및 현금청산시기 연장(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취득세율 영구인하(지방세법) 등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분양가 상한제 신축 운영 및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은 서민주거안정을 우선 추진한 뒤 처리해야 한다며 반대견해를 제시하는 동시에 △전월세 상한제(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차료 지원(주택법) △임대주택 공급 확대(임대주택법) △깡통전세 예방(주택임대차보호법) △뉴타운 재개발 시공사 대여금 손금 인정(조세특례제한법) 등을 제안한 상태다.

한형용기자 je8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