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2013~2017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평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철도공사 등 사회간접자본(SOC) 공공기관 부채 감축방안의 실효성이 미흡해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5일 ‘2013~201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평가’ 보고서에서 1년 전에 작성한 전망치와 비교하면 각 공공기관의 부채비율 전망치가 연도별로 10.2~20.4%포인트 상승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수자원공사는 4대강 부채 해소를 위해 에코델타시티 사업에 5조4000억원을 투입해 7905억 원의 세전 순이익을 실현할 것으로 추정했지만 이자비용 산정오류 수정결과 절반 수준인 3643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건설비로 6조6454억원을 추가 투자했으나 준공 후 이용률은 39.4%에 그쳐 향후 재무구조 악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됐다.



LH는 재고자산 매각을 통한 금융부채 감소효과를 4조8000억원으로 추정했지만 최근의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공사의 미매각 자산 규모를 감안할 때 다소 낙관적이라는 분석이다.



철도공사의 경우 용산사업개발 관련 법인세 환급소송 결과를 낙관적으로 추정했는데, 이 효과를 제거하면 2015년 부채비율이 58.3%포인트나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OC 공공기관 외에 금융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관리방안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금융공공기관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대상에서 빠져 있다.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산은금융지주, 중소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등 5개 금융기관 부채는 2012년 기준 397조9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작성하는 41개 공공기관의 부채 473조원의 84.1% 수준이다.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구분회계 제도를 도입해 정부의 재정지원과 기관의 자구노력 계획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대규모 사업관리를 위한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태형기자 k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