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정부 SOC 감축 기조 철회 촉구

　“국토교통위원회는 복지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대규모 감축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SOC 투자를 통해 창출되는 일자리야 말로 생산적인 복지정책의 하나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일동

　국회가 정부의 ‘SOC 감축 기조 철회’를 촉구하고, 건설산업의 도산 및 고용 불안 등의 문제를 개선하는 데 팔을 걷었다.

　2017년까지 SOC 예산 11조6000억원을 감축하겠다는 정부 정책 방향이 재조정될지 주목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4개월여 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간접자본 예산의 지속적인 확보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된 바 있지만, 문구 수정 및 여야의 국회 일정 혼선 등으로 논의가 지연돼왔다.

　결의안에는 “SOC는 국민의 자유로운 이동권을 보장하고, 저소득 서민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자연재해와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복지다. 또 낙후지역 개발뿐 아니라 도농간 격차 해소를 통한 국토의 균형발전도 SOC에 대한 투자가 선행되지 않는 이상 이뤄지기 힘든 구호일 뿐”고 명기됐다.

　또 “SOC 투자는 10억원 당 약 16.8명의 신규 취업자를 창출하는 효과적인 고용확대 수단이다. 시혜적 복지정책의 결과물이 아닌 생산적 복지정책의 주요한 목표로 인식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의 SOC 예산 감축 계획으로 기존에 추진되던 도로 등 SOC 사업의 중단, 건설업체의 도산 및 노동자의 고용 불안, 공기연장에 따른 사업비 증가 등 여러 부작용이 예산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SOC 투자를 확대해야 하며, 정부가 복지사업의 재원 마련을 위해 SOC 예산을 삭감하기보다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SOC 예산 투입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때라고 제안했다.

　앞서 국토교통위원장인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결의안 상정에 대해 “SOC투자가 바로 복지에 대한 투자이며,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초석”이라며 설명했다.

한형용기자 je8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