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예산전쟁>② SOC 예산안 적절한가

　새해 예산안에서 사회간접시설(SOC) 예산은 총 23조2621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1조404억원(-4.3%), 추경예산 대비 1조7640억원(-7.0%)씩 감소했다. 앞으로 예산 배정은 더욱 쪼그라든다.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SOC 분야는 올해 24조3000억원에서 2017년에는 19조2000억원으로 연평균 5.7%씩 줄어든다. 총지출에서 SOC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3년 7.0%에서 2017년에는 4.8% 수준까지 급감한다.

　이처럼 쪼그라든 SOC 예산이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또 한 번 심사대에 오른다. 민주당은 정부 SOC 예산안 가운데 △88올림픽고속도로(대구, 2000억원)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부산, 2092억원) 등이 특정지역 편중예산이라고 주장하며 삭감 의지를 밝히고 있다.

　전문가들은 예산 가위질을 하기 전에 SOC 투자의 적정 규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한국의 SOC 재정규모를 세계 각국과 비교해보면 2010년(293억달러) 기준으로 경제규모가 비슷한 호주(282억달러)나 인구밀도가 비슷한 네덜란드(318억달러)와 대등한 수준이다. 총지출 대비 SOC 재정비중(8.6%)은 유사한 경제규모의 스페인(7.7%), 호주(8.0%)와 비슷하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만달러 진입한 2007년을 기준으로 보면 한국의 SOC 재정규모는 240억달러로 1996년 영국과 비슷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내생적 경제성장모형을 적용해 2013~2016년 GDP 대비 SOC 적정투자비율을 추정하면 평균 2.73% 수준이지만 현 정부의 예산 구조조정안을 적용하면 2016년 2.38%로 적정투자규모에 약간 못미친다. 박용석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자립도와 공공기관 부채 급증 등을 감안할 때 정부투자 외 SOC 투자가 예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SOC 투자규모가 실제보다 과다하게 가정돼 있다(실제 투자규모는 더 적다)”고 지적했다. 한상완 현대경제연구원 본부장 역시 “OECD 국가 중 한국의 SOC스톡이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SOC 정부지출 축소에 따른 경제성장 제약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SOC 투자의 경제활성화 및 고용유발 효과가 뛰어나다는 것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 입증됐다. 정부지출의 분야별 재정지출효과를 분석한 결과,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지출이 경제성장에 가장 높게 기여했고, 실업률 인하효과 역시 다른 분야에 비해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 공약대로 SOC 예산을 2014~2017년까지 11조6000억원 삭감할 경우 4년 간 총 15만6000명의 취업자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연구도 있다.

　박용석 전문위원은 “우리나라는 SOC 투자를 축소하고 있지만, 주요국들은 노후화된 인프라의 개선, 재해 재난 예방,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SOC에 대한 양적·질적 투자 확대하고 있다”며 “생산적 복지란 측면에서 예산 심의과정에서 SOC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태형기자 k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