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국인력 통계 모순 지적


국내 건설업종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수는 감소했지만 외국인 인력부족률은 오히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현장을 떠난 외국인 근로자가 늘었음에도 외국인력 수급은 원활해졌다는 것으로 정부의 외국인력 통계에 모순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일 통계청과 한국고용정보원 등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으로 국내 상주 15세 이상 외국인은 112만6000명으로 이 가운데 취업자 76만명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건설업 외국인 취업자 수는 6만4000명으로 전체의 8.4%였다. 이는 지난해 6월 기준 건설업 외국인 취업자 수 8만5000명보다 2만명 가까이 줄어든 수치다.

　건설업 외국인 취업자의 감소는 기본적으로 국내 취업자격 외국인 수 자체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법무부 자료를 보면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던 취업자격 체류 외국인수는 2011년 60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감소하기 시작해 올해 6월에는 54만명으로 줄었다.

　실제 고용허가제 귀국대상자는 2010년 5000명에서 2011년에는 3만4000명으로 늘었고, 지난해는 6만7000명으로 증가했다.

　반면 건설업 외국 인력 부족률은 오히려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정보원이 고용노동부의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건설업 외국인 인력부족률은 지난해 상반기 4.6%에서 올해 상반기 2.5%로 감소했다.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줄었지만 외국인력은 더 구하기 쉬워진 셈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조사한 건설현장 외국인근로자 수치에 오류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외국인 단순기능인력의 불법체류율은 13.4%로 지난해 상반기 10.6%보다 2.8%포인트 늘어나는 등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이 많아지고 있지만 정부조사에서는 이런 사항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현장의 외국인력 수요를 고려했을 때 외국인력이 줄었다는 정부 통계에 의심이 가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