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검토協 발족… 원주ㆍ봉화ㆍ김천부터 수용가능성ㆍ대안 모색




　‘댐 건설 장기계획’에 포함돼 있는 전국 14개 댐 건설사업이 전면 재검토된다. ‘사전검토협의회’가 원주ㆍ봉화ㆍ김천댐에서 문정ㆍ영양댐 등으로 재검토 작업을 이어가면서 사회적 수용 가능성과 대안을 모색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발표한 ‘댐 사업절차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6일 ‘댐 사전검토협의회’ 1차 회의를 개최, 협의회를 이끌어 갈 위원장을 선출하고 협의회 운영규정을 심의할 예정이다. 협의회 발족이 마무리되면, 홍수피해 예방을 위해 지자체가 건의한 원주ㆍ봉화ㆍ김천 등 소규모 댐 3곳부터 본격적인 재검토에 들어간다.

　사전검토 작업은 작년 말 수립된 댐건설 장기계획에 포함돼 있는 14개 댐 모두에 적용된다.

　원주ㆍ봉화ㆍ김천댐 재검토는 내년 상반기까지 마칠 예정이며, 이어서 문정댐(경남 함양), 영양댐(경북 영양)도 재검토에 들어간다. 나머지 달산ㆍ내서ㆍ지천ㆍ장전댐 등도 지역의견 등을 수렴해 필요한 시기에 순차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재검토작업은 댐 계획의 사회적 수용 가능성을 환경ㆍ경제ㆍ국토이용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는 것이다. 사전검토협의회는 댐이 꼭 필요한지, 다른 대안이 있는지 등에 대해, 전원합의를 목표로 충분한 조사ㆍ토론을 거쳐 정부에 종합적인 권고안을 작성ㆍ제출하게 된다. 만약, 전원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찬ㆍ반 의견을 가감 없이 권고안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강주엽 국토부 수자원개발과장은 “협의회의 권고안과 지역의견 수렴 결과 등을 토대로 정부가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며 “협의 진행과정과 최종 권고안을 인터넷에 공개해 협의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토부는 민ㆍ학ㆍ관 TF를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운영하면서 협의회의 위상ㆍ역할 등에 관한 각계 의견을 수렴했으며, 수자원ㆍ환경ㆍ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NGO 등 18명을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했다. 위원회 인선은 관계기관, 지자체, 학회 등의 추천을 받아 이뤄졌다.

　강 과장은 “협의회가 찬ㆍ반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구성하려고 노력했다”며 “지역 실정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18명의 중앙위원 외에 지역위원 8명씩을 해당 댐별로 교체 참여시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협의회를 통한 사전검토 절차를 지속 가능하고 일관성 있게 운영해 나가기 위해 ‘댐 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미 지난달에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내년 초에는 하위법령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재검토 대상 14개 댐 명단 : △영양댐(경북 영양, 낙동강 장파천, 저수용량 5700만톤) △달산댐(경북 영덕, 낙동강 대서천, 4500만톤) △문정댐(경남 함양, 낙동강 임천, 1억7000만톤) △내서댐(전남 구례, 섬진강 내서천, 2100만톤) △지천댐(충남 청양, 금강 지천, 2100만톤) △장전댐(강원 평창, 한강 오대천, 9000만톤) △원주천댐(강원 원주, 한강 원주천, 100만톤) △봉화댐(경북 봉화, 낙동강 월노천, 500만톤) △신흥댐(전북 완주, 만경강 신흥천, 400만톤) △대덕댐(경북 김천, 낙동강 감천, 1600만톤) △내촌댐(강원 홍천, 한강 내촌천, 700만톤) △상촌댐(충북 영동, 금강 초강천, 1900만톤) △신촌댐(전북 완주, 만경강 소양천, 600만톤) △상관댐(전북 완주, 만경강 전주천, 1500만톤)

　★댐건설 사전검토협의회 위원명단 : △김광구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 △김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실장 △김정수 환경안전건강연구소 소장 △김진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선임연구원 △김태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 △성익환 문화재위원회 위원 △신창현 환경분쟁연구소 소장 △이상돈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 △이정수 녹색미래 사무총장 △이재응 아주대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 △허현승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홍준형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강주엽 국토교통부 수자원개발과장 △정윤한 안전행정부 재난역량지원과장 △윤용선 소방방재청 재해경감과장 △김용관 산림청 산지관리과장 △이상걸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장 △권부현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사업처장　

신정운기자 pea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