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제한 폐지 찬성 의견도 45.4%


주요 건설 현안별 전문업계 시각은 어떨까?

　범건설업계의 최대 불만거리로 꼽히는 실적공사비는 폐지 의견이 34.2%, 축소 의견이 27.1%였다. 반면 실적공사비 대상을 늘리자는 곳은 13.9%에 그쳤다. 주된 이유는 적정공사비 확보가 어렵기 때문(50.6%)이란 의견에 더해 소규모 전문공사에 안 맞다(33.3%), 초저가하도급으로 전가된다(15.0%) 순이었다.

　표준품셈도 현장여건에 맞는 할증기준 반영이 필요하다(48.5%), 시공가능한 적정 품셈을 확보해야 한다(22.0%), 1일 미만 소규모 공사 손시보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15.7%), 건설기계가격은 별도 고시하자(12.0%)는 등의 불만이 거세긴 마찬가지였다.

　최저가낙찰제는 폐지하자는 곳이 50.1%인 반면 확대 의견은 14.5%에 머물렀다.

　직접시공 의무제는 현행 유지(41.0%)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축소(22.0%)·폐지(21.0%) 의견이 확대 의견(15.4%)을 능가했다.

　건설업 영업범위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55.9%) 못지 않게 찬성 의견(44.1%)도 상당해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종합건설업체간 하도급 허용은 안 된다는 의견(69.2%)이 압도적이었다.

　건설근로자 보호를 위한 고용보험제도용 전자카드 확대에는 반대(54.6%)가 찬성(45.4%)보다 조금 우세했고 이유는 고용관리 업무 부담(31.7%)이 가장 많이 꼽혔다.　

김국진기자 jin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