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CF 승인 금액 증가…수주액은 뒷걸음질


　최근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정책을 추진하면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규모도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국내 건설사들이 받는 혜택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2008년 9억6800만달러였던 EDCF 승인 금액은 지난해 11억1100만달러로 증가했다. 특히 실제 집행 실적은 같은 기간 2배 이상 늘었다.

　2008년 EDCF 집행실적은 2억1000만달러였지만 지난해에는 5억1700만달러로 늘어났다.

　EDCF가 늘어나면서 해외시장에 눈을 돌리고 있는 국내 건설사들의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사업 재원이 확실해 사업 추진에 따른 위험부담이 낮고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의 무상원조에 비해 개별 프로젝트의 규모가 더 크기 때문이다.

　지난해 정부가 승인한 EDCF 프로젝트 가운데는 단일 사업으로 최대 규모인 필리핀 할라우강 사업(2억1000만달러)을 비롯해 베트남 로떼~락소이 고속도로 건설사업(2억달러) 등 대형 프로젝트들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EDCF 사업에 참여한 기업 가운데 대기업 비중도 2009년 59.3%에서 지난해에는 86.6%로 수직 상승했다.

　EDCF 기금을 운영하는 한국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일부 EDCF 사업 입찰에는 국내 굴지의 대형건설사들이 거의 대부분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EDCF에 참여하는 전체 국내 건설사 비중은 후퇴하고 있는 모습이다.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2008년 국내 건설사가 수주한 EDCF 프로젝트 금액은 5억3000만달러였지만 지난해에는 2억6000만달러로 감소했다.

　특히 정부가 2011년 기준으로 51.1%인 비구속성 원조 비중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릴 계획인 만큼 국내 건설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는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민관협력사업(PPP)로 진행되는 베트남 딴번-연짝 도로건설사업에 EDCF 2억달러를 지원한 것처럼 국내 건설사의 참여를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민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정책연구실장은 “원조 사업에서 비구속성 비중이 늘어나면서 생길 수 있는 국내 건설사들의 수주 감소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차관지원만이 아니라 직접 투자하는 등 자금 지원의 융통성을 높일 필요가 있고, 기술지원은 물론 현지 법과 제도를 고치는 등 수주 여건을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2015년까지 국민 순소득(GNI) 대비 공적개발원조(ODA)의 비율 0.25% 달성하기로 한 당초 계획을 축소할 의사가 있음을 내비쳤다.

　외교부는 최근 국회 외교통일위에 제출한 서면답변 자료에서 “2014년 예산상 ODA 비율은 0.16%로 2014년의 연도별 목표치인 0.21%와 큰 격차가 있다”면서 “목표달성 연도를 다소 조정하더라도 ODA 규모의 지속적 증대를 추진함으로써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의지를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