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증 강화 등 사후평가 개선…300~500억원 사업에는 간이평가

현재 500억 원 이상의 국책사업 건설공사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는 사후평가를 확대하여 300억~500억 원 규모 사업에도 간이평가를 실시한다. 또한, 사후평가 시 수요예측 오차 발생의 원인 분석이 쉽도록 검증 체크리스트를 개발, 보급한다.

국토교통부(서승환 장관)는 이 같은 내용의 사후평가제도 종합 대책을 마련해 2020년까지 수요예측 오차율 및 공사비 증가율을 절반 이하로 감축하기로 했다.


이번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먼저, 신규 유사사업 시행 시 사후평가 결과 활용을 의무화하며, 사후평가 내용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물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② 도로 등 구간별로 추진되는 공사는 수요가 발현되는 전체사업 완료 시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시점을 개선하며, 사후평가 시행효과가 낮은 주택·기숙사·교육시설 등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 도로의 경우 준공 후 3～5년 이내 시점은 수요가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로서, 연결도로망 등이 정착되는 시점에 평가하는 것이 필요



③ 사후평가 결과에 대한 검증체계 확립을 위해 사후평가 위원회를 활성화하는 등 사후평가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④ 국내 공공건설사업 비교분석을 위한 충분한 DB 구축을 위해 총공사비 300～500억 공사(연 70건 이상)도 간이평가*를 실시한다.


* (간이평가) 공사비·공사기간·설계·시공 등에 대한 평가만 시행하고, 타당성 조사와 관련된 수요예측·B/C 검증 등 경제적 평가항목은 제외



⑤ 사후평가 결과를 도로·철도·항만 등 시설물 단위로 분석한 종합분석보고서를 주기적으로 생산하여 정책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종합대책 마련으로 SOC 사업의 비효율성을 개선하여 공공사업비 절감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었다. 앞으로도 대책을 시행하면서 지속적인 관심과 보완을 실시하여 제도를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