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시행시기도 연기 요청


　산업계가 국가 온실가스 배출감축 목표치 재조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19일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와 한국철강협회 등 주요 업종별 15개 협회들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재조정하고 배출권 거래제 시행 시기를 연기해 달라는 내용의 공동건의문을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2009년 정부는 20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를 8.13억톤으로 추정하고 배출전망치의 30%인 2.43억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산업계에 따르면 2010년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은 6.69억톤으로 2009년 목표수립 당시 정부가 예측했던 6.44톤보다 4% 초과했고, 2010년을 기준으로 2020년 예상배출량을 분석한 결과도 8.99억톤으로 정부 예측치인 8.13억톤보다 10% 가량 높다.

　산업계는 “2010년 기준으로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세계 배출량인 490억톤의 1.4% 수준인 반면 2020년까지 국내 산업계가 감축해야 하는 온실가스는 전세계 감축목표치와 비교해 최소 3%에서 최대 8%에 이르고 있다”면서 “탄소포집저장(CCS) 기술의 상용화가 지연되고 있고, 원전 비중 축소 등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이 어려워진 것이 현실인 만큼 감축목표도 달성 가능한 수준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계는 또 2015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국제사회의 신기후체제가 도입될 2020년 이후로 연기해 줄 것도 요청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할당된 감축량을 달성하지 못하면 그 만큼의 배출권을 사야 하는 제도다.

　산업계는 “온실가스 배출권을 100% 무상할당하더라도 정부의 감축목표를 달성하면서 산업계는 매년 4조2000억원의 비용을 떠안게 된다”면서 “현재 정부안에 따라 배출권을 3∼100% 범위에서 유상 적용한다면 기업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연간 4조5000억∼14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산업계는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국제 탄소시장의 미래가 불확실하고 교토의정서 체제가 무력화된 상황에서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는 것은 국제 흐름에 맞지 않는 방향”이라며 “배출권거래제 시행 시기를 2020년 이후로 연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