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A 회원국 중 유일하게 폐기물 신재생으로 분류

　4차 신재생기본계획서 태양광ㆍ풍력 높이고 폐기물 낮춰

　정부가 최근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율을 2035년까지 11％로 유지시키기로 결정한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폐기물’을 제외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IEA(국제에너지기구) 가입국가 중에서도 폐기물을 신재생에너지로 분류하는 국가는 한국 뿐이다. 대신 풍력, 태양광 등 에너지원의 보급율을 대폭 확대해 진정한 신재생에너지 자립을 이뤄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폐가스, 산업폐기물, 생활폐기물, 대형도시쓰레기, 정제연료유, 시멘트퀼른보조연료 등 ‘비재생 폐기물 에너지’로 분류되는 에너지원들을 신재생에너지에서 배제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들 폐기물은 그동안 국내 최상위 에너지 관련 로드맵인 국기본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율을 일정 수준 유지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해 왔다. 예를 들어 제1차 국기본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율은 11％였고, 이를 바탕으로 마련한 제3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 폐기물 비중은 33.4％를 차지했다. 태양광이 4.1％, 풍력이 12.6％에 불과한 것에 비해 상당히 높다.

　업계 관계자는 “인구밀도가 높고, 각종 산업단지가 많은 한국의 특성상 폐기물 발생량도 많을 수밖에 없어, 이를 재활용한 에너지 보급 역시 그간 신재생에너지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해 왔다. 태양광, 풍력 등 여타 에너지원이 성장할 수 있는 국내 기반이 충분치 못하다는 것도 이유다. 그러나 정부가 여타 에너지원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현 상황서, 점진적으로 폐기물을 제외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신재생에너지정책 토론회서도 제기됐다. 발제자로 나선 이성호 전북대 산학협력단 교수는 “(신재생에너지 통계에서) IEA 기준과 한국 기준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비재생 폐기물 에너지를 완전히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IEA 회원국 28개 국가 중에서 폐기물을 신재생에너지로 분류한 곳은 한국이 유일하다.

　정부도 내년 초 발표할 제4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에서 폐기물 비중을 줄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기술연구원, 에너지기술평가원, 에너지관리공단 현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2차 국기본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율 11％을 바탕으로 에너지원별 비중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태양광, 풍력의 비중은 총 20％ 이상으로 높이는 반면, 폐기물의 비중은 20％대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2035년까지 11％ 보급율이 너무 낮다는 지적도 있지만, 이보다 달성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폐기물ㆍ바이오에너지의 비중을 줄이고, 여타 에너지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석한기자 jobiz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