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보다 7000명 이상 증가


　내년도 건설업 외국인력 쿼터가 올해보다 40% 가량 늘어난다.

　정부는 지난 20일 열린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내년도 건설업 외국인력(E-9) 도입 규모를 2350명으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건설업 외국인력 도입 규모(1600명)보다 700명 이상 늘었고, 2009년 이후 처음으로 연간 도입 규모 2000명을 넘겼다.

　건설업계에서는 그간 건설기능인력 수급 부족을 이유로 외국인력 도입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꾸준하게 제기해 왔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당장 내년에 건설기능인력이 9만7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2016년에는 부족 규모가 16만400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산간 오지에 위치한 건설현장에는 인력부족 현상이 더 심각하다는 건설업계는 지적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의 조사를 보면, 건설업계의 외국인력 수요는 연간 8900명 수준이며 이 가운데 산간 오지 지역 토목공사 현장에서 7000명 이상을 필요로 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이번 조치로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가 다소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부족한 인력 부족을 완전히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외국인력을 원하는 건설현장이 주로 내국인이 일하기 기피하는 산간 오지 지역이라는 점에서 내국인 일자리를 외국인력이 침해할 가능성은 낮다”면서 “외국인력 도입 확대로 다소 인력 수급에 도움은 되겠지만 인력 부족 현상으로 완전히 해소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건설업계는 16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건설현장 불법 외국인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합법적이 외국인력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이미 만성화된 건설기능인력 부족 문제를 외국인력 도입 확대만으로는 풀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외국인력을 확대하면 결국 내국인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국내 건설기능인력 육성 방안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편 내년 외국인력도입규모를 5만3000명으로 확정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에4만2250명, 농축산업에 6000명, 어업에 2300명이 배정했다.

　정부는 우수 기숙사 요건을 충족하는 기숙사를 제공하는 사업주에게는 신규 외국인력 배정 때 인센티브를 주고 내년 1월 중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권해석기자 haese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