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ㆍ상일~하남ㆍ삼성~동탄 철도에 300억원 증액


　지난 1일 통과된 2014년 예산에서는 도시재생과 광역교통난 해소를 위한 철도사업에서 증액이 두드러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국토부 예산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3940억원 증액된 20조9000억원으로 확정됐으며, 이는 지난해 예산의 22조원보다 5.0% 감액된 규모라고 2일 밝혔다.

　국토부 예산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침체된 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투자 규모를 유지하면서, 도시재생 등 생활밀착형 SOC와 도시권 교통난 완화를 위한 철도사업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증액이 이뤄졌다.

　먼저 도시재생사업 예산이 당초 정부안 243억원에서 63억원 증액된 306억원으로 확정돼, 내년부터 11곳 선도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또 지역 성장거점 조성을 위한 해안권 발전 지원사업에도 당초 198억원보다 많은 350억원이 배정되면서 지역균형 사업을 촉진하게 됐다.

　교통인프라 분야에서는 당초 정부예산안대로 호남고속철도(1조1587억원)와 경부고속철도 2단계(3939억원) 개통을 위해 총 1조5526억원이 반영됐다. 특히 수도권 교통난 완화를 위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사업에 100억원, 월곶~판교 복선전철(20억원),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226억원), 상일~하남 복선전철(240억원) 등에 예산이 집중 배정됐다. 당초 정부 요구안에서는 GTX사업 착수예산이 반영되지 않았고, 삼성~동탄과 상일~하남은 각각 106억원과 100억원만 반영됐었다.

　아울러 평창동계올림픽 연계교통망에도 정부안(9475억원)보다 많은 1조1491억원이 배정됐고, 대도시권 혼잡도로 개선에도 요구안(1290억원)보다 많은 1423억원이 확정됐다. 평창동계올림픽 연계교통망에서는 원주~강릉 철도건설(8000억원) 등 2개 철도사업과 국도 6호선 둔내~무이(364억원) 등 8개 도로사업에 중점 투자가 이뤄진다.

　이밖에 주요 예산사업 항목을 살펴보면, 국토부는 재해에 취약한 하천을 시급히 정비하기 위해 지방하천 정비(7653억원) 및 국가하천 정비(4281억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이상홍수에 대비해 7개 댐의 치수능력 증대사업(1367억원)을 진행한다.

　또 공간정보와 교통정보를 융합하는 스마트 인프라 구축을 중심으로 국토교통분야 연구개발(R&D) 투자를 작년 4014억원에서 올해 4110억원으로 소폭이나마 확대하며, 해외건설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사업에 148억원(2013년엔 108억원), 글로벌 인프라펀드 사업에 132억원(2013년은 120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주택분야에서는 주거불안 저소득층을 위해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개보수 등을 지원하는 주택바우처 제도에 처음 296억원을 반영하고,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에 500억원,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지원에 1250억원을 투입한다.

　강희업 국토부 재정담당관은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관리를 통해 국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고 SOC 투자 효율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라며 “경기부양과 고용유발 효과가 큰 SOC 예산을 상반기에 64% 가량 조기 집행하는 등 속도감 있는 집행관리를 통해 최근의 경기 회복세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정운기자 pea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