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의 시설공사 입찰시장에서 중견 및 중소기업의 수주 비중이 전년 대비 29.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등 기술형 입찰 설계심의와 최저가낙찰제 저가심사를 인터넷으로 생중계하기로 했다.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지난해 중견 및 중소기업이 총 10조7016억원의 시설공사 입찰에서 전체의 78%에 달하는 8조3421억원을 수주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2년 6조4258억원보다 29.8% 증가하고, 점유율도 전년(66.7%)에 비해 11.3%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자본금 30억원 미만 또는 상시근로자 수 300명 이하인 회사를 말하고, 중견기업은 산업발전법상 중소기업이 아니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이다.

특히 같은 등급끼리 경쟁할 수 있도록 상위등급 업체가 하위등급 입찰에 참여하는 지분을 최대 20%로 제한한 결과, 상위등급 업체의 하위등급 입찰 참여가 종전 32.8%에서 7.2%로 크게 낮아져 2600억원 상당의 공사가 중견 및 중소기업 품에 돌아갔다.

또 하도급자를 계약상대자로 격상한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전년의 4배 가량인 2544억원 공사에 적용하고, 수요기관이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대금도 400억원 정도 확대했다.

아울러 건축설계 등 기술용역 실적 평가시 대형업체와 상대평가하던 것을 설계 규모에 맞게 절대평가로 전환해 중소 설계기업이 1376억원을 수주해 전년에 비해 235억원(21%) 증가하는 결실을 거뒀다.

또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에서 계량심사 범위를 투찰율 70~80% 구간으로 확대하는 등 저가심사 기준을 개정해 절감사유서 작성에 따른 업체 부담을 절반 이하로 완화했다.

이와 함께 낙찰후 10일 이내에 하도급업체를 선정해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하던 것을 시공 중에 실제 하도급업체 선정시 사후 제출토록 개선해 촉박한 일정에 따른 불법 또는 허위 하도급 개연성을 차단하는 등 기업 부담을 경감했다.

더불어 기술형 입찰 및 최저가낙찰제 심의 현장에 CCTV 등 중계 시스템을 구축해 총 21건을 일반에 공개한데 이어 올해는 인터넷으로 중계하기로 했다.

또 공정입찰 TF팀을 운영해 건설사가 제출한 입찰서류 1754건을 표본 조사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계획 및 입찰금액 절감사유서에 대한 이행 점검을 통해 건설업체의 허위서류 제출을 방지했다.

이밖에도 총사업비 관리 및 설계적정성 검토 등으로 지난해 1조863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수요기관을 대신해 시설공사 기획 및 설계, 시공 등 각 단계 발주업무를 지원하는 맞춤형서비스 총 60건(2조7444억원)을 제공해 고품질의 공공시설물을 확보했다.

　채희찬기자 ch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