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 부족에 제도 미미 지적…해건협, 각종 인센티브 도입 검토


외면받는 해외건설 사업성평가

　수요 부족에 제도 미미 지적…해건협, 각종 인센티브 도입 검토

　사업성이 우수한 중소ㆍ중견건설사들의 해외건설 사업의 보증발급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건설협회가 지난해 야심 차게 개편한 사업성평가제도가 외면받고 있다. 중소건설사라도 해외 프로젝트의 사업성만 우수하면 보증 발급이 되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무색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1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해건협이 보증발급 기관의 의뢰를 받아 실시한 사업성평가는 10건에 그쳤다.

　2011년과 2012년 각각 7건이었던 사업성평가 실적보다 비슷한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해 신용도가 낮아 해외사업 관련 보증을 발급받기 어려운 중소ㆍ중견건설사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등 국책은행들은 해외 프로젝트 보증발급 심사에 사업성평가를 반영하도록 했다.

　지난해 해건협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40%가 해외건설 보증 문제로 사업을 포기한 적이 있다고 답하기도 한 만큼 사업성 평가가 중소건설사의 해외진출을 크게 늘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이를 위해 해건협도 사업성평가실을 신설하고 사업성 평가 기법도 대대적으로 손질했다.

　하지만 실제 중소건설사의 해외 프로젝트 보증 발급을 위한 사업성 평가는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일선 보증발급 기관에서는 사업성평가를 의뢰할 프로젝트 수요가 없다고 말한다.

　수은 관계자는 “생각보다 중소건설사가 해외 보증을 신청한 경우가 드물어 사업성평가를 의뢰할 경우가 많지 않다”면서 “작년 말부터 조금 늘기는 했지만 수요 자체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사업성이 우수한 것과 건설사가 그 사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라는 의견도 나온다.

　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 “보증을 발급할 해외건설 공사 종류를 내부적으로 확정하고 있다”면서 “사업성평가를 무작정 할 수는 없어 현재 관련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은 관계자도 “우수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부실한 중소기업이면 부도가 날 수 있는데 이런 위험을 상쇄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점은 딜레마다”고 전했다.

　사업성이 우수한 해외사업이라 하더라도 현재 상황에서는 그 사업을 담당한 건설사의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제도적 이유로 중소건설사의 보증 발급 수요가 줄었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무보 관계자는 “지난해 8월 정부가 발표한 해외 보증 심사 개편으로 국책 금융기관이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보증보험을 활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실제 사업성평가까지 갈 프로젝트 수가 감소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건협은 사업성평가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느라 고심하고 있다.

　일단 수은에 설립된 ‘해외건설ㆍ플랜트 정책금융 지원센터’를 통해 들어온 사업성평가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10~20% 깎아주는 등의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있다.

　해건협 관계자는 “사업성평가 결과 보증발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수수료를 받지 않는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올해부터는 사업성평가 의뢰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