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넘도록 제자리… 가격 조정 정례화 해야

　주택업체 사업성ㆍ임대주택 품질 추락 심각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 인상이 제때 반영되지 않아 주택사업자들은 사업성이 크게 악화되고, 임대주택의 질은 갈수록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크다.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는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과 표준임대보증금 임대료의 산출기준으로 정부가 고시한다.

　당초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는 지난 1999년 도입된 이후 평균 2년 주기 내외로 적정수준 인상했다. 하지만 지난 2008년 12월 이후 5년이 지나도록 변경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기본형건축비의 경우 주택건설에 투입되는 건설자재 등의 가격변동을 고려해 주택건축비의 등락을 나타내는 건설공사비지수를 6개월마다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공공건설임대주택에서는 이런 규정이 없어 정부의 표준건축비 변경고시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지난 2008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임금, 자재, 장비투입 등의 가격이 18.2% 상승했으나, 표준건축비에 반영되지 않아 사업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또 분양주택 기본형건축비와 공사비 차이가 현저히 발생해 임대주택의 질적 저하가 심화된다는 지적이다.

　현재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 건축비는 1㎡당 99만1000원(층별 60㎡초과~85㎡이하 평균)으로 지난해 9월 고시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1㎡당 141만4000원의 70%에 불과하다.

　주택업계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의 90% 수준까지 올려줄 것과 공공건설임대주택표준건축비 지수 고시를 통한 표준건축비 조정을 정례화해야한다는 주장이다.

　김문경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은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규제와 낮은 표준건축비에 따른 채산성 악화로 주택건설업체들은 임대주택사업 외면하고 있는 실정으로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상준기자 newsp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