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앞둔 중소건설社ㆍ서민 자금난 완화… 제정 조기집행 강조


　설을 앞두고 중소건설업체들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관급공사의 선금 집행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이석준 2차관 주재로 올해 첫 재정관리점검회를 열고 중소건설업체와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관급공사 선금과 서민 복지예산을 신속히 집행할 것을 독려했다.

　관급공사 선금은 수급업체에 공사 계약 후 미리 지급하는 공사대금으로, 공사 규모와 종류에 따라 30~70%를 지급한다.

　기재부는 이날 회의에서 상반기 재정집행 규모를 1분기 28%, 상반기 55%로 재확인하고 향후 재정집행관리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석준 차관은 “최근 우리 경제 회복세가 점차 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미국의 양적완화 리스크 등 대외적 불확실성도 여전히 큰 상황”이라며 “금년에도 경기회복 추세를 공고히 하고, 경제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정 조기 집행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올해 재정집행관리 방향을 ‘낭비없는 건설한 재정집행’으로 설정했다.

　이 차관은 “지난해에는 경제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집행속도를 높이는 데 역점을 두었다면 올해는 예산집행심의회 활성화와 PI보드 도입 등 집행·성과 모니터링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PI보드는 정부사업의 평가 결과를 ‘빨강(미흡)·주황(보통)·초록(우수)’의 3색 신호등으로 표시한 상황판으로, 예산 집행 실적을 한눈에 볼 수 있다.

　한편 정부는 2014년 예산집행 관리대상 주요 사업비 294조3000억원 중 55%인 161조7000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상반기 집행률 55%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김태형기자 k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