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외개발금융포럼서 지원책 밝혀


소액 차관사업 한도 상향조정 방안 검토


중소건설기업의 해외진출 때 주된 통로로 활용되는 KOICA(한국국제협력단) 발주공사의 저가덤핑 방지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또 현재 500만달러인 소액차관사업의 한도를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모색된다. 나아가 해외진출 건설기업의 보증 부담을 완충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추가대책도 강구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건설협회가 해외건설협회와 공동으로 21일 오전 개최한 ‘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해외개발금융포럼 간담회’에서 정부 부처 담당자들은 이 같은 지원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업계는 △중소·중견기업 해외보증 지원 강화 △중소·중견기업 정책금융지원 강화 △EDCF(대외경제협력기금)를 활용한 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 지원 △KOICA 발주공사에 대한 중소·중견기업 참여 확대 △해외건설인력 확충을 위한 지원 강화 △해외건설공사 하도급계약시 불공정 거래 개선 △해외건설시장개척지원 자금 확충 △해외 현장훈련(OJT)지원사업의 지원대상 확대 등을 건의했다.

　장원식 KOICA 전략기획이사는 소규모 공사가 많아 중소건설업체의 해외진출 통로로 애용되는 KOICA 발주공사의 저가덤핑 문제(업계 제시 평균 낙찰률 국내공사 86%, 코이카공사 78%)와 관련해 “현실적으로 공공조달계약과 상충하는 부분이 있지만 건의한 부분은 이미 검토 중이며, ODA사업 때 낙찰률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액차관사업 확대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는 물론 공공기관들도 공감했다.

　안시권 건설정책국장은 소액차관 한도를 현행 500만달러에서 2000만달러로 상향조정하고 차관이자 면제 등의 실효성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 달라는 업계 요구에 대해 “소액차관 부분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소액차관사업을 위탁운영하는 수출입은행의 원병철 인프라금융부장도 “소액차관 사업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외보증 지원책에 대해서는 작년 8월28일 발표한 ‘해외건설·플랜트 수주선진화방안’을 뛰어넘어 근본적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유형철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과장은 “8·28대책 당시에 보증문제를 해결하려 했고 분기별로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며 “또한 추가대책이나 정책 보완작업도 진행 중이므로 애로사안을 검토해 대응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안시권 국토부 건설정책국장도 “해외건설 보증서 부분에서는 (국토교통부도) 추가로 개선·보완할 부분이 있는 지,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기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사업성보다는 기업의 신인도나 재무상황을 보고 입찰보증을 해줬던 게 사실이며 앞으로 (이를 개선할 수 있는)인프라를 갖춰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가덤핑 논란에 휩싸인 해외건설에 대한 쓴소리와 추가적 지원방침도 이어졌다는 후문이다.

　여운기 외교부 심의관은 “중동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이며 과당경쟁으로는 이익을 내기 어렵다. 건설업계도 새로운 시장 개척이 필요하다”며 “올해 상반기에 아프리카 미래전략센터를 발족해 건설을 포함한 포괄적인 정보수집 채널로 활용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여 심의관은 나아가 국부펀드를 활용한 해외 공동진출 방안을 적극 활용해 사업성은 있지만 자금조달이 어려운 사업을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해외개발금융포럼을 주도한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은 마무리발언을 통해 “EDCF문제, 보증문제 등에 대해 포럼에서 대책방안을 마련토록 한 후 관련 부처에 개선방안을 검토해 강구하도록 하겠다”라며 “또한 향후 정기적으로 포럼 모임을 갖고 현장의 목소리를 다각적으로 듣는 자리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국진기자 권해석기자 jin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