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추천업체 많아 과당경쟁 우려…PQ 등 실시 필요”

수은 “창구 단일화땐 형평성 우려…수원국이 결정해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으로 진행되는 엔지니어링(설계ㆍ감리) 분야에 국내 업체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사업자 선정 방식을 놓고 논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DCF를 위탁 운영하는 한국수출입은행이 수원국에 너무 많은 숫자의 관련 업체를 추천하는 것 아냐니는 것인데, 수은은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는 현재 수준의 업체 추천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건설설계협회는 최근 열린 해외개발금융포럼에서 수은에 ‘EDCF 용역분야 발주 개선방안’을 건의했다.

　건의안을 보면 구속성(tied) 차관으로 진행되는 엔지니어링 분야 사업 가운데 제한경쟁입찰의 경우 수은이 해외건설협회와 엔지니어진흥협회, 컨설탄트협회, 감리협회의 복수 추천을 받아 많게는 20개사 정도의 롱리스트(long-list)를 만들어 발주처에 추천하고 있다.

　수은이 수원국에 국내 시공업체나 엔지니어링 업체를 추천해주는 이유는 구속성 차관사업의 경우 수원국이 국내 업체에 관련 프로젝트를 맡겨야 하지만 국내 관련 업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추천 업체 숫자가 시공 분야(통상 3~5곳) 분야와 비교해 너무 많지 않냐는 것.

　너무 많은 업체들이 추천이 되면서 오히려 과당경쟁을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엔지니어링 분야에 추천되는 업체 수가 많다보니 아무래도 과당경쟁이 심해지고 실력 외적인 부문으로 수주를 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현재의 복수 기관 추천 방식을 단일 기관 추천으로 바꾸고, 일반경쟁입찰로 진행될 경우에는 사전입찰참가자격심사(PQ)실시해 참여업체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수은은 EDCF 사업의 절차와 목적을 감안하면 현재 수준의 업체 추천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시공 분야의 경우 입찰 참가 요건이 엄격해 대상 기업 수가 그리 많지 않아 엔지니어링 분야와 직접 비교는 어렵고, 입찰 참가 업체 수를 제한하는 일은 전적으로 수원국에서 판단해야 할 일이라는 설명이다.

　수은 관계자는 “수원국에 다양한 업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4개 기관에 추천을 받고 있고, EDCF 가이드라인에도 수원국이 직접 숏리스트(short-list)를 만든다고 돼 있다”면서 “업체 추천 창구를 단일화하면 효율성은 높아질 수 있지만 형평성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찰 과정에서 저가 수주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충분히 마련돼 있어 과당경쟁에 따른 피해는 예방이 가능하다”면서 “입찰 참가 업체 수를 결정하는 것은 실제 발주를 하는 수원국의 몫”이라고 말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