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량·시기 조정 예산 투입 효율성 저하…가격평가 개선 저가 경쟁 유도




최근 정부가 발표한 ‘턴키입찰제도 운영 효율화 방안’이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 행정의 결과물이란 목소리가 높다.

담합 방지를 위한 발주 물량 및 시기 조정은 사업 장기화로 예산 투입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가격평가 방식 개선은 고가격 구간의 점수 차가 커서 기술경쟁이 아닌 저가 투찰을 유도한다는 지적이다.

2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내놓은 ‘턴키입찰제도 운영 효율화 방안’이 현실을 외면한 탁상 행정의 산물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먼저 건설사들의 공사 나눠먹기 방지를 위해 발주청에서 국토부(중앙건설기술심의위)에 입찰방법 심의요청하면 필요시 예정공사의 물량과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은 철도와 도로 등 여러 공구로 구성된 단일 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사업기간이 장기화되고, 예산 투입 효율성도 낮아진다는 지적이다.

대형사 관계자는 “감사원의 4대강 턴키입찰 감사결과에 따라 마련한 것으로 아는데, 철도와 도로 등은 구조적으로 여러 공구로 나눠 추진할 수 밖에 없는데 발주 물량과 시기를 조정해 어쩌자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물량과 시기를 조정하면 완공시점이 무한정 늘어나고, 이에 따른 재정 투입의 효율성도 저하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들러리 설계를 막기 위해 설계점수가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 일정기간 기술평가에서 감점을 부과하는 방안도 최근 박한 공사비 책정으로 턴키 등 기술형입찰 경쟁률이 3대 1 이하여서 10% 강제차등을 적용해도 설계점수 미달 기준인 60점을 밑도는 경우가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가격 담합 방지를 위한 가격평가 방식 개선도 고가격 구간에서 업체간 가격점수 차등 폭을 확대해 담합은 방지해도 저가 투찰을 유도해 기술형입찰 도입 취지에 반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효율성 강화방안인 턴키 낙찰자 결정방식을 기술경쟁 위주로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최저가낙찰제인 설계적합 최저가 평가방식은 지양하고, 확정가격 최상설계 평가방식은 신뢰성 있는 현실적인 확정가격 산출방안이 요구된다.

이밖에 비리 방지방안인 심의위원별 평가점수 차등제 확대 및 턴키심의위원 임명시점 탄력운영, 취약기관의 턴키심의 대행 등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반기면서도 로비에 의한 특정 업체 밀어주기식 평가에 대한 해결책이 없어 아쉬움을 남겼다.

중견사 관계자는 “근본적인 입찰 비리 방지를 위해서는 개별 심의위원이 로비에 휘둘리지 않고, 상식에 기초해 소신있는 평가를 수행하는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번 대책은 여러 측면에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시행 전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채희찬기자 ch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