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통일은 대박"…건설시장 전망은


적극적 개방 땐…남포·평양 중심으로 투자, 도로 건설에 '우선 순위'

보수적 개방 땐…낙후된 라선·청진 일대, 철도 노선 개발에 주력

　북한 경제의 개혁·개방 수준에 따라 사회기반시설(SOC) 투자의 중심축이 확연히 달라질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북한이 적극적으로 개혁·개방에 나설 경우 인구 밀집지역인 남포·평양 등의 서부지역이 중심축이 되겠지만 다소 보수적인 개방정책기조를 선택하면 라선·청진 등 동부 및 북중 접경지역이 우선 투자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철도와 도로의 투자 비중 역시 개방 정도에 따라 차별화가 예상됐다.

　제2의 개성공단 후보지로는 남포, 평양, 해주를 1순위로 꼽은 북한 전문가들이 많았다.

　이상준 국토연구원 한반도·동북아연구센터장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2일 펴낸 ‘북한경제의 장기발전전략’ 보고서에서 북한의 기반시설 개발과제 연구를 통해 이같이 제시했다.

　이 보고서는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012년 KDI 원장 재직 시절 추진한 ‘남북한 경제통합 연구’ 시리즈의 일환으로 총 4권의 보고서 가운데 하나다.

　이 센터장은 북한이 경제개방에 나설 경우 적극적으로 개혁·개방을 추진하는 ‘시장 중심형’과 다소 보수적인 개혁·개방을 의미하는 ‘국가 주도형’ 중 하나의 정책기조를 선택한다는 전제로 기반시설 투자 방향을 전망했다.

　우선 시장 중심형을 선택할 경우 서울-평양-신의주-선양-베이징을 연결하는 서부 개발축을 중심으로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봤다. 북한 경제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회생을 위한 산업단지 개발이 최우선 과제다. 유망 지역으로는 평양, 남포가 꼽혔다. 노동력 공급여건이 비교적 양호하고 교통접근성이 좋기 때문이다. 2012년 국토연구원이 북한 경제 및 국토분야 전문가 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제2의 개성공단 후보지 1순위로 남포·평양·해주 등이 지목됐다. 2순위로는 원산, 3순위는 나선이 각각 꼽혔다.

　국가 주도형에선 이미 경제특구로 지정된 신의주, 라선을 중심으로 청진, 원산, 함흥 등이 산업단지 조성 후보지역으로 점쳐졌다.

　이 센터장은 “중국이 200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서부대개발 등 낙후지역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북한도 국가 주도형 정책기조를 택할 경우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부지역이 중심축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북한 인구의 30%가 분포해 있는 동부지역을 먼저 개발하면 개방의 충격파를 줄이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철도, 도로, 에너지 분야 투자도 개방 정책기조에 따라 우선 순위가 달라진다고 봤다. 시장 중심형의 경우 평양-남포 지역의 개발을 전제로 도로 개발이 철도보다 우선 추진될 것으로 예상했다. 일반적으로 수송거리 400~500㎞ 내외에서는 도로가 철도보다 수송효율이 높다. 반면 국가 주도형에선 도로보다 철도 개발에 우선순위를 둘 것으로 전망했다. 철도는 도로보다 정부 차원의 통제와 관리가 수월해 상대적으로 체제유지 유리하다는 것이다.

　에너지 분야 역시 시장 중심형에선 대북 송전 방식이, 국가 주도형에선 기존 발전시설의 현대화를 우선 추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센터장은 “북한의 기반시설은 북한경제 회생을 위한 최대 장애요인이자 동시에 경제 회생의 핵심동력이 될 수 있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며 “북한이 어떤 방식의 국토정책 방향을 선택할 지에 따라 남북한의 경제통합 속도도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형기자 k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