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밝힌 중기(2014~2018년) 재정운용전략은 전면적인 재정혁신을 통한 ‘허리띠 졸라매기’와 함께 국가안전시스템 전면 개조, 국정과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지역투자활성화 계획 등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과감한 돈 풀기’라는 투 트랙 전략을 담고 있다.

　SOC 분야는 재정혁신의 제1 타깃으로 설정돼 있다는 점에서 수년째 계속되고 있는 구조조정 작업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기 위한 재난안전 투자의 경우 인프라와 같은 하드웨어보다는 대응시스템, 협업체계, R&D 등 소프트웨어 분야에 집중될 전망이다.

　◇도로·철도 설계 기준 개선　

　재정혁신은 예산편성 단계부터 페이고(pay-go) 원칙을 적용하고 3년간 600여개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하는 것이 뼈대다. 부처간 얽힌 중복사업이나 사업효과가 크지 않은 사업은 설계부터 다시 들여다보고 각 부처의 재량지출사업을 줄이거나 새 사업을 최소화해 나가는 돈에 대한 감시를 엄격히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앞으로 추진할 재정혁신 16개 과제를 정했다. 이는 재정당국의 압박으로 각 부처가 내놓은 ‘숙제’들이다. 이를 통해 기재부는 2018년까지 20조원 내외의 재원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국토교통부는 도로설계 기준 합리화와 지가 조사방법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왕복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의 경우 ‘가변식 3차로(2+1)’를 도입해 건설비를 아끼고, 지가 변동이 적은 지역은 정밀조사 대신 개략조사로 대체하겠다는 것이다. 도로 4차로 확장시 1㎞당 183억원의 공사비가 필요하지만 가변3차로는 132억원이면 가능하다. 또 매년 표준지 지가에 대한 전수조사·평가에 연간 500억원이 투입되는데, 가격변동이 적은 35% 지역에 대해서는 지가변동률 통계자료를 활용한 개략조사로 예산을 줄이기로 했다.

　아울러 철도시설의 상·하선 선로 간 간격을 4.8ｍ에서 4.5ｍ로 줄이고, 승강장 여유길이를 20ｍ에서 10ｍ로 축소하는 한편 물 부족지역에 새 정수장을 만드는 대신 주변의 남는 물을 끌어다 쓸 수 있는 연결관로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광역상수도 급수체계를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여의도 면적의 14배에 달하는 군 유휴지 3988만㎡의 매각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도심지 주변 유휴지는 전량 매각하고, 사유지 주변 소규모 부지는 인근토지 소유주 등에게 판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단지의 용도규제를 풀어 공장과 편의시설, 문화·체육시설이 한 곳에 입주하는 ‘복합용도구역’을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업종규제도 확 풀어 제조업과 연계효과가 높고 기업수요가 많은 지적재산권 임대·감정·알선 등 서비스업종의 산단 입주를 허용키로 했다.

　◇ 내년 예산 370조원 안팎 예상　

　내년 정부 예산 규모는 370조원 수준에서 책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방문규 기재부 예산실장은 “내년 예산증가율은 중기재정목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예산안은 정부안보다 1조9000억원 깎인 355조8000억원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야당의 공세에 정부와 여당이 손을 들면서 ‘국회 증액’ 관행이 뒤집혔다. 이를 중기재정계획상 총지출증가율(3.5%) 목표에 적용하면 예산규모는 370조원 안팎 수준이다. 하지만 실제 편성 과정에서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재정지출은 세월호참사를 계기로 국가안전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요구가 강한만큼 재난대응기술 확보를 위한 R&D, 장비투자, 재난대응 협업체계 등 안전분야의 증액이 예상된다. 박 대통령이 밝힌 ‘국가안전처’가 설립되면 부처별 쪼개진 예산을 통합하고 추가 소요예산을 더하는 식으로 늘어난다.

　다만 안전투자는 하드웨어보다 소프웨어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방 실장은 “재난 관련 투자는 SOC보다는 시스템의 문제, 즉 대응시스템, 교육훈련, 새로운 기술 개발 등에 방점이 찍힐 것 같다”고 설명했다.

　복지와 문화, 교육, 통일분야도 증액이 불가피하다. 복지는 기초연금 본격시행, 교육은 반값 등록금 시행 등에 따른 증액이 불가피하고 문화는 재정 투자비중 2% 달성 공약에 따라 자연증가가 예상된다. 대북 인도적 지원과 개성공단 정상화, 동북아 평화안정 외교강화 등에 투입예산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방 실장은 “어려운 경제여건하에서도 국정과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에 중점 투자해 국민행복시대 구현과 잠재성장률 4%대 달성을 차질없이 재정에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태형기자 k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