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보수, 발전설비 보강, 하천 정비 등과 같은 인프라 안전예산의 집행률이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20일 발표한 ‘5월 재정동향’을 보면 올해 주요 관리대상사업은 연간계획 299조4000억원 중 4월 말까지 111조원을 집행, 연간 계획 대비 37.1%의 집행실적을 올렸다.

　주요 관리대상사업이란 인건비와 기본경비, 보전지출, 내부거래를 제외한 주요 사업비를 뜻한다.

　중앙부처는 연간계획대비 38.1%인 94조9000억원을 집행했고, 공공기관은 연간계획대비 32.2%인 16조1000억원을 집행했다.

　부처별로는 국토교통부가 37조673억원 가운데 14조5575억원(39.3%)을 집행했고, 안전행정부가 42.3%, 교육부 42%, 미래창조과학부 39.3%, 환경부 38.4% 수준의 집행률을 각각 기록했다. 반면 국방부(28.4%), 농림축산식품부(30%), 고용노동부(33.9%), 산업통상자원부(34.4%), 해양수산부(37.5%) 등은 부처 평균 집행률을 밑돌았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수자원공사(29.2%), 철도시설공단(30.7%), 토지주택공사(31.4%)의 재정 집행실적이 부진했다.

　세부 사업별로는 안전 관련 예산의 조기집행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의 교통시설특별회계 중 도로보수(예산 5626억원)와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1270억원), 위험도로 개선(807억원) 항목의 재정 집행률은 각각 7.8%와 4.4%, 5.5%로 일제히 10%에도 못미쳤다. 환경부의 상수도 시설 확충 및 관리 예산의 경우 23.6% 수준만 집행됐다.

　공공기관도 마찬가지다. 철도공사의 개량사업(2053억원) 예산의 집행률은 10.9%에 그쳤고, 도로공사의 시설개량(2504억원)도 집행률이 32.8% 수준에 머물렀다. 한국수력원자력의 ‘발전시설 보강 등’(1조5697억원) 항목의 집행률도 겨우 30%를 넘겼다. 특히 한전 계열 발전회사들의 발전설비 보강 예산 집행률이 저조했다. 동서발전 18.9%, 서부발전 21.8%, 중부발전 18.5% 등 수준이었다.

　한편 올해 1∼3월 누계 총수입은 84조1000억원, 총지출 101조6000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가 17조5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1분기의 적자 14조8000억원이나 2012년 동기의 적자 12조3000억원보다 늘어난 수치다.

김태형기자 k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