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6.2,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종합심사낙찰제*의 첫 시범사업을 입찰 공고하였다.

첫 시범사업 대상은「수원 호매실지구 B8블럭 아파트 건설공사」로 약 590억원(430세대)규모의 사업이다.
* 정부가 발주기관, 업계, 전문가와 함께 현행 최저가낙찰제의 대안으로 마련한 제도로서 공사수행능력, 가격,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제도

그간 정부는 시범사업의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 LH, 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구성, 2개월의 실무협의를 거쳐 시범사업 낙찰자 선정기준 등을 담은「LH 종합심사낙찰제 특례운용기준」을 마련하였으며 동 운용기준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평가항목은 공사수행능력(45점), 가격(55점), 사회적책임(가점), 계약신뢰도(감점)로 구성되어 있다.

ⓛ「공사수행능력」항목의 경우 “공사품질 확보”를 중점 평가한다.

해당업체가 기존에 수행한 공사의 품질을 나타내는 “시공평가결과” 점수비중을 1/3만큼 반영하여 시공자가 고품질의 공공시설물을 시공토록 유도하였다.

②「가격」항목의 경우 덤핑입찰 방지를 위해 평균적인 시장가격을 써낸 업체가 높은 점수를 받도록 설계하였다.

가격이 낮을 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나, 평균 입찰가격의 97% 미만일 경우 기본점수만 부여하며, 최저가낙찰제와 달리 모든 세부공종의 가격을 평가하여 기준보다 가격이 낮은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가격점수를 감점한다.

③「사회적 책임」항목은 건설안전(과거 건설현장 재해 발생 비율), 건설인력 고용(고용탄력성, 임금체불 횟수), 공정거래(하도급업체와 상호협력 정도, 공정거래법·하도급법 위반 횟수) 등을 평가한다.

④「계약신뢰도」는 입찰시 제출한 핵심기술자 배치계획, 하도급 이행계획 등의 적정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향후 입찰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한편, 이번 발주에서는 건설안전 확보와 최근 입주민 사이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층간 소음문제 해소를 위해 「가격」평가에 있어 건설안전 및 층간 소음과 관련한 세부공종에 대하여는 타 세부공종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며, 「공사수행능력」항목 중 시공평가 항목의 비중을 높이고, 배치기술자평가 항목의 만점 기준을 경력7년으로 설정하였다.

또한「사회적 책임」항목 중 건설안전 분야의 평가비중을 강화(「사회적 책임」항목 배점의 40%)한데 큰 의미가 있다.

이번 시범사업의 시행이 “높은 품질의 시설물을 시장에서 인정하는 적정한 가격으로 건설하는” 종합심사낙찰제가 새롭게 시작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시범사업 결과는 향후 2년간 단계적으로 예정된 후속 시범사업 결과와 함께 제도화에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