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시설(SOC)의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된 ‘보상자금 선투입’ 제도가 시행 첫 해 구리~포천 등 6개 민자사업에 총 3500여억원 규모로 추진될 전망이다.

　1일 기획재정부와 신용보증기금, 민자업계에 따르면 현재 공사 중인 9개 고속도로의 민자사업 시행자(SPC)를 상대로 보상자금 선투입에 대한 수요 조사 결과 총 6개 SPC에서 선투입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사업별로는 구리~포천이 2000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안양~성남 500억원, 광주~원주 400억원, 상주~영천 300억원, 수원~광명 250억원, 옥산~오찬 70억원 등 모두 3520억원 규모다.

　보상자금 선투입 제도는 민자 공사에서 토지보상비 등에 쓰일 정부예산 배정이 늦어질 경우, 민간업체가 미리 금융회사로부터 돈을 빌려 보상비를 지급하고 이를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이자비용과 보증 수수료 등 조달비용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 2017년 개통 예정인 인천~김포 고속도로의 경우 올해 보상비 부족액 1100억원을 SPC가 선투입할 경우 정부가 이듬해인 2015년에는 조달비용 44억원(4%)을, 2016년에는 조달비용(44억원)과 원금(1100억원)을 각각 상환하는 방식이다.

　이는 그동안 토지보상비 지급이 늦어서 다수 민자사업이 지연되고 이로 인한 보상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재정부담으로 돌아오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됐다. 구리~포천 민자도로의 경우 토지보상비가 2009년 9678억원에서 2012년에는 1조2519억원으로 3년새 2841억원이나 증가했다.

　조달비용은 5년만기 국고채 금리에 1.1% 가산금리, 신용보증 수수료 0.1%를 합쳐 4%대 초반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을 거치지 않고 민간 금융기관을 통해 직접 조달할 경우 금리가 4%대 후반 수준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책금융공사와 민간 전담금융기관들이 실제 선투입 자금 조달시 더 낮은 금리로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형기자 k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