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설계에 감점…담합 감시 상시기구 운영 검토


기술형입찰 활성화방안 “처음부터 다시”

부실설계에 감점…담합 감시 상시기구 운영 검토

설계적합최저가ㆍ확정가격최상설계도 활성화 추진

　잇달은 대형공사 담합ㆍ비리 사건으로 턴키입찰의 부작용이 부각된 가운데 정부가 기술형 입찰제도를 활성화할 새 방법을 찾는 작업에 나섰다.

　부실설계업체에 감점을 부과하고, 담합방지를 위한 상설 감시기구를 운영하며, 설계적합최저가 및 확정가격최상설계 방식을 활성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기술형 입찰제도를 운영해오면서 입찰담합과 비리 문제로 운영 성과보다 부작용이 부각되고 있고, 입찰비용 부담으로 중소기업의 참여가 여의치않은 문제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그동안 제기됐던 기술형 입찰제도의 문제점을 평가하고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최근 ‘건설기술력 육성을 위한 입찰평가방식 개선방안 연구용역’에 착수해 턴키담합 가운데 입찰 들러리, 사전 감시기구의 부재, 기술제안입찰 보상비 미지급, 턴키발주 방식 가운데 유명무실한 규정, 건설기술 공모제도의 미비 등 제반 문제점에 대한 진단ㆍ분석에 들어갔다.

　특히 기술형 입찰에서 부실 설계업체에 대해 입찰 감점을 부과하는 방안을 도입한다는 전제 아래, 부실설계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실제 감점을 적용하기 위한 기준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입찰 담합을 막기 위해서는 상시 모니터링 기구를 구성ㆍ운영하기로 하고 유사한 해외사례 조사를 거쳐 구체적인 위원회 운영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술제안 입찰에서 제안서 작성 비용을 지급할 필요성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보상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제도는 갖춰져 있었지만 활용 사례가 거의 없었던 설계적합최저가 및 확정가격최상설계 방식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두 입찰방식이 실무에 적용되지 못했던 배경을 조사ㆍ분석하는 한편 ‘개념설계’ 등 효율적 운영방안도 제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술공모방식 입찰에 대해서도 적용 실적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새로운 운영기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술형 입찰제도의 운영기준을 선진화해 제도를 활성화하는 한편 건설업체 기술력 제고와 글로벌 시장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라며 “입찰부담 완화 등 중소기업의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기술공모방식의 객관적 운영기준을 마련해 공정한 업체 선정을 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신정운기자 pea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