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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올해 공공관리제 통한 재건축 시공사 선정 ‘두자릿수’ 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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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4/07/08 (화)
내용

상반기 5곳 선정 이어 10곳 입찰 진행 중…최대 15곳 예상

 상아3차 등 사업성 높은곳 속도붙어

 시, “시공사 선정시기 환원 불가” 입장 밝혀

     

 올해 서울에서 ‘공공관리제’를 통한 재개발ㆍ재건축 시공사 선정이 최대 15곳에 달할 전망이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공공관리제도를 통해 올 상반기에만 재건축정비사업 지역 5곳의 시공사를 선정한 데 이어 10곳이 입찰을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공공관리제가 도입된 2010년 이후 연간 2∼3건 수준에 그쳤던 재개발ㆍ재건축 시공사 선정은 올해 처음으로 두자릿수를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주택경기 침체로 수년간 미뤄졌던 지역 중 사업성이 있는 구역을 중심으로 최근 시공자 선정이 활발히 진행된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올해 상반기 시공사가 선정된 지역은 강남구 대치국제(SK건설), 종로구 무악2재개발(롯데건설), 서초구 삼호가든4단지(대우건설), 노원구 태릉현대(효성건설), 서초구 방배5단지(GS·롯데·포스코건설) 등 5곳이다.

 현재 시공사 입찰공고를 준비 중이거나 선정총회를 앞둔 곳은 재건축의 경우 사당2, 상아3차, 방배3, 신월4, 등촌1, 천호뉴타운2구역 및 재개발구역은 미아3, 증산5구역이다.

 시는 현재 공공관리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조합장 신용만으로 최대 30억원까지 저금리(4.5%) 융자를 지원 중인데 올해에만 205억원, 20건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에는 시공사가 사업비와 운영비를 추진위나 조합에 차입해 주는 형식이어서 사실상 시공사에 의해 사업이 좌우돼왔다.

 구체적으로 총 사업비 1조2000억원에 달하는 서초구 방배5구역은 공공융자 6억원을 지원받아 지난달 28일 시공사를 선정했다. 지난 5월31일 시공사 선정이 완료된 서초구 삼호가든4차 재건축 정비구역도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2011년 11월8일부터 시공사 선정까지 약 2년6개월이 걸렸다. 공공관리제를 도입한 사업장은 기존 방식 즉, 시공사 중심 사업장과 비교해 추진 속도와 자금규모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앞으로 공공관리제가 효율성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공공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정비사업의 갈등 해소와 이권 개입을 차단하고 주민 자율적인 사업추진 역량을 높이기로 했다.

 진희선 주거재생정책관은 “투명하고 공정한 시공자 선정은 정비사업에서의 이권개입과 부조리를 근절해 결국 주민부담을 줄이는 공공관리의 핵심사항”이라며 “사업 투명성, 효율성, 자금 등 다양한 면에서 공공관리제도 장점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더욱 발전시켜 확산하고 주민중심의 공공관리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공공관리의 시공사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인가’이후에서 ‘조합설립’이후로 환원하자는 일부 의견에 대해서는 주민 부담이 가중되는 등 과거 잘못된 관행이 반복될 우려가 있어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시는 공공관리제 이전인 2009년 6월~2010년 9월 시공자를 선정했던 사업지 129곳 중 92곳의 차입현황과 사업추진 동향을 밝혔다.

 이 기간 중 총 92곳 중 57곳은 시공자 선정 이후 4년이 지났지만 사업에 진척이 없었다. 사업비와 운영비 차입이 모두 원활한 구역은 35곳에 그쳤고 △운영비만 차입받은 곳이 24곳 △차입이 중단된 곳이 33곳이다.

 사업성 악화와 시공사 경영난으로 자금차입이 중단돼 시공자를 변경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당11구역은 두 차례나 시공사를 바꿨고 효창4구역은 1회, 월계2·이문3·금호14-1·홍은1구역은 시공사 변경 입찰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박우병기자 mj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