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릉·목동지구 행정소송에 발목… 고잔·잠실·송파도 민원 거세


　서울가좌 및 오류지구에 이은 행복주택 시범지구 후속사업이 연내 사업승인 또는 신청을 목표로 사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공릉 및 목동지구는 주민 반대로 행정소송에 발목을 잡혔고, 고잔 및 잠실, 송파지구도 주민 반대가 거세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14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행복주택 7개 시범지구(47만㎡, 4702가구) 중 서울가좌(362가구)가 지난달 가장 먼저 첫 삽을 뜬 데 이어 2호인 오류지구(890가구)는 착공을 위한 건설공사 입찰을 진행 중이다.

　롯데건설과 진흥기업 컨소시엄이 출사표를 던진 이곳은 오는 9월 5일 입찰을 거쳐 오는 12월 착공할 계획이다.<박스 참조>

　이어 공릉지구(100가구)와 안산 고잔지구(700가구)는 설계공모를 거쳐 간송건축과 해마건축이 각각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했고, 송파지구(600가구)는 유신, 잠실지구(750가구)는 경동엔지니어링이 각각 조사설계용역을 수행 중이다.

　목동지구(1300가구)를 비롯해 이들 지구의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공릉지구는 오는 11월, 고잔 및 송파, 잠실지구는 오는 12월 사업승인을 받고, 목동지구는 연말 사업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그러나 지구별로 주민과 해당 지자체가 행복주택 건립에 반대하거나 공공시설용지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등 사업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목동지구의 경우 행복주택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올 초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최근 행복주택 건립 반대에 앞장선 김수영 양천구청장이 취임해 사업추진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공릉지구도 행복주택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2월 말 지구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밖에 고잔, 송파 및 잠실지구도 집값 하락에 따른 주거환경 악화 및 교통대란, 학급 과밀화 등을 이유로 행복주택 건립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LH 관계자는 “연내 사업승인을 목표로 행복주택 시범지구를 추진 중이나 반대 민원 등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며 “향후 해당 주민과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돌파구를 찾아야 정상적인 추진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반면 지자체가 행복주택 후보지를 정부에 제안한 부산 및 인천, 대구, 광주광역시와 경기도 고양, 포천, 충남 아산은 주민 반대 없이 순항하며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 중 LH가 시행하는 대구 및 고양, 아산을 제외한 나머지는 해당 지자체가 직접 시행 중으로 연내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시범지구는 당초 지구 지정 절차에서 주민 동의 없이 강행하다 보니 주민 반대에 부딪힌 반면 지자체가 주민 동의를 구해 사업을 신청한 지구들은 순탄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또 연초 정부가 도시재생사업과 행복주택 공급을 연계하면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가점을 부여하도록 개선한 것도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채희찬기자 ch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