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심사세 이대로 좋은가 - 中 누구를 위한 종심제인가


　공사수행능력 및 가격 변별력 최소화될 듯

　종합심사낙찰제의 진면목을 확인할 수 있는 시범사업은 일러야 9월 이후에나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는 연말께나 제도 및 기준에 대한 확실한 분석과 평가가 가능하다는 뜻으로, 업계의 예상보다는 최소 3~4개월 이상 더딘 진행속도다.

　물론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첫 사업이 개찰을 마치고 심사 중에 있지만, 건축(아파트)공사의 경우 업계의 시공능력 및 공사단가는 평준화가 이뤄졌다.

　수자원이나 철도, 도로 등 규모 있는 토목공사의 입·낙찰 과정을 지켜봐야 기준안에 대한 수정, 보완 여부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 K-water(한국수자원공사) 등은 그러나 특례승인 신청이 지연돼 시범사업은 9월이나 10월 중 발주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들 3개 기관은 당초 여러차례의 협의를 거쳐 이달 중순께 특례승인을 요청하고, 내달 초에는 첫 시범사업을 선보일 계획이었다.

　각 기관마다 큰 차이는 없지만 최종 세부기준(안) 또한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각 기관에 다시 한번 검토와 조율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특례신청은 일러야 내달 중순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시범사업이지만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다 다양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아직 시행시기까지는 1년 반 가까이 남아 있는 만큼 급하게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승인을 앞둔 기관별 종심제 세부기준(안)의 경우 일단 항목별 차이는 있지만, 큰 틀에서는 대동소이한 양상을 보일 전망이다.

　앞으로 수정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지만, 낙찰자 결정을 위해 각각 40~45%와 55~6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공사수행능력과 입찰금액적정성(가격)의 항목별 변별력이 크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다.

　우선 가격점수의 경우 각 기관들은 애초 감점기준을 -12점으로 제시했지만, 협의과정에서 -2점으로 축소되면서 투찰가에 따른 점수편차가 크게 줄었다.

　수행능력평가 또한 기관마다 여러차례의 가감작업을 거치며 시공실적 12점, 매출액비중 4점, 배치기술자 12점, 시공평가 12점 내외에서 사실상 수렴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처럼 시범사업 물량이 가장 많은 4대 공기업의 공사 집행이 지연되면서 여타 발주자들의 종심제 추진일정도 조금씩 늦어질 전망이다.

　조달청은 세부기준에 대한 자료수집 등 준비는 진행하고 있지만 공기업의 입찰 결과를 확인한 후 기준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에나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등도 마찬가지로 당초 9~10월부터 특례승인 등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현재로서는 타 기관 진행상황을 보고 일정계획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봉승권기자 skb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