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개선방안 윤곽..국토부 공청회


　시공능력평가제도가 현재의 큰 틀을 유지하되 건설사의 최근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는 적시성을 강화하고 평가 왜곡을 최대한 배제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이에 따라 공사실적평가에서 최근 연도 실적 비중을 높이는 한편, 경영평점 항목 가운데서는 유동비율을 영업현금흐름비율로 대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평가항목 가중치에 대해서는 공사실적평가 비중을 낮추는 대신 경영평가와 기술능력평가 가중치가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시공능력평가제도에 대해서는 그동안 평가 왜곡과 부실업체 반영, 기술투자액과 같은 데이터의 적절성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평가방식과 평가지표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국토부는 이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했고, 이번에 건산연이 마련한 개선방안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한 것이다.

　이날 공청최에서 발표자로 나선 김민형 건산연 건설정책연구실장은 일본식 점수제와 같은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기보다는 평가의 합리성과 신뢰성,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시평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먼저 공사실적평가에서는 최근 3년간 기성액의 단순 평가를 폐지하고 최근 연도 기성액에 더 높은 가중치를 주는 방식을 추진한다.

　경영평가에서는 현행 평가지표 가운데 가장 분식이 용이한 유동비율을 영업현금흐름비율로 대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더 나아가 자기자본비율까지 차입금의존도로 대체하는 또 다른 대안도 마련해 이 가운데 가장 적절한 안을 활용하게 된다.

　다만, 영업현금흐름비율을 활용할 경우 건설사로서는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본잠식이나 법정관리, 워크아웃 발생 시 의무적으로 경영상태를 재평가받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동시에 건설사 신용평가등급이 2단계 하락했을 때는 시평을 재산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반대로 신용등급이 2단계 이상 상승하면 요청에 의해 재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시평 항목별 반영비중 조정도 추진한다.

　현재 공사실적평가액은 연평균 시공실적의 75%, 경영평가액은 실질자본금과 경영평점의 곱에 75% 등의 가중치를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 같은 가중치를 실적은 최대 60%에서 최소 50%로, 경영평가는 최대 90%에서 60%, 기술은 최대 50%에서 45%로 조정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현재 총 4가지 방안이 마련됐으며 이 가운데 어느 방안이 채택될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기술평가 비중이 가장 높아지고 경영평가는 소폭 상승, 실적평가는 줄어드는 분위기다.

　개선방안은 이 밖에 평가기간을 2개월 단축해 시평액 발표를 7월 말에서 5월 말로 앞당기는 계획도 담았다.

　동시에 63개 세부 공종별 정보와 보험·보증 가입 상황 등 시평 정보 서비스의 고도화 방안도 제시했다.

김정석기자 j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