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 컨소시엄만 참가… 기술형입찰 잇단 유찰 관련, “제도정비 시급” 목소리 높아


　평창동계올림픽 기반시설인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의 원주~강릉 철도건설 강릉차량기지 건설공사가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주인 찾기에 또 실패했다.

　발주자가 또다시 수의계약과 기타공사(최저가 낙찰제) 전환을 두고 고민에 빠진 가운데, 기술형 입찰공사 유찰 관련 제도정비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15일 원주~강릉 철도건설 강릉차량기지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서류를 접수한 결과, 1개 컨소시엄만 참가해 입찰이 무산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첫 공고가 유찰돼 즉시 재공고에 나섰지만, 이번에도 포스코건설을 대표로 하는 1개사만 참가를 신청해 입찰 요건을 갖추는 데 실패한 것이다.

　이 공사는 1.26km 연장의 차량기지 입·출고선을 비롯해 차량기지 검수 및 유치시설 등을 건설하는 것으로, 추정금액 1936억원 규모의 대형 사업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건설사가 적정 실행을 확보하기 어려울 만큼 책정된 공사비가 부족하고 공기 또한 짧다고 판단, 끝내 입찰 참가를 포기했다.

　결국 공단은 수의계약이나 최저가로 전환할지를 두고 고민에 빠지게 됐다.

　공단 관계자는 “첫 입찰이 무산된 후에 즉각 재공고를 냈지만 현재로서는 3차 공고도 입찰이 성사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며 “준공 일정이 시급한 만큼 늦어도 이달 중으로는 결론을 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일단 최저가 전환 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앞서 지난 7월 말 같은 턴키공사인 진접선 2공구 건설공사도 2차례의 유찰을 거쳐 최저가로 전환된 선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저가 전환시에는 설계용역부터 다시 거쳐야 하는 관계로, 준공 및 운행 일정에 차질이 예상돼 그 또한 쉽지 않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원주~강릉 철도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이미 원주~강릉 마지막 구간이 강릉도심 구간 공사까지 모두 착공에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제 공단은 재입찰 공고에서도 첫 공고와 마찬가지로, 공기 27개월(착공 기준)을 제시하면서도 준공은 2017년 말까지로 못을 박아둔 바 있다. 그만큼 적기 준공이 필수라는 뜻이다.

　문제는 수의계약으로 집행한다 해도 형평성 차원에서는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업계에서는 연속된 유찰과 관련된 제도정비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명쾌한 원칙과 기준 없이 오직 발주자의 편의에 따라 수의계약 또는 최저가 전환이 이뤄지면, 애꿎은 입찰 참가사들만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나 발주자의 재정(예산) 여건이나 실적공사비 등을 감안하면 기술형 입찰 시장의 유찰사태는 앞으로 더 확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대형 공사 유찰 시 어떻게 집행될지 전혀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느 누가 입찰참가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즉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2차례 혹은 3차례 유찰 시에는 단독제안도 설계 등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최초 입찰공고상 수의계약이나 기타공사 전환을 사전 명시하는 등 최소한의 예측이라도 가능한 입찰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뜻이다.

봉승권기자 skb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