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정부 지급액 규모도 증가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신고 의무를 위반한 업체가 최근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재 때문에 지급된 정부의 보험금 규모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21일 이석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고용ㆍ산재 보험 가입 회피 업체는 2011년 3만4542곳에서 지난해 6만8215곳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7월까지 2만1447곳이 보험 가입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특히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재 때문에 정부가 지급한 보험금액이 최근 4년 사이 2300억원을 넘어섰다.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산재보험 미가입재해 보험급여 지급현황’ 자료를 보면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공단이 지급한 미가입 재해 보험료는 2383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1년 832억원, 2012년 761억원, 2013년 637억원, 올해 들어 7월까지 154억원이다.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산재가 발생하더라도 산재가입 의무 적용 대상 사업장이면 정부가 근로자 보호를 위해 산재보험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이다. 지급한 산재보험금의 일부만 사업주로부터 징수하고 있어 산재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실제 같은 기간 사업주에게 징수된 보험금은 1092억4300만원이다.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은 주로 영세 사업장이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4년간의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을 21만곳 가운데 10인 미만 사업장이 96%인 20만3000곳이었다.

　이석현 위원은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사업주의 예상치 못한 금전적 피해도 줄일 수 있는 수단”이라면서 “공단이 적극적으로 이를 홍보하고, 가입을 독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