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설계적정성검토 통해 4000여건 설계보완…총 969억원 조정


　안전강화 및 품질향상 위해 150억원 규모 증액도

　조달청(청장 김상규)는 3일 지난해 11월부터 올 10월말까지 지난 1년간 설계적정성검토를 통해 총 819억원 규모의 국가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설계적정성검토는 공공시설물의 설계단계(기본설계-실시설계)에서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품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11월1일부터 200억원이상 국가재정 건축공사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최근 1년간 검토대상 사업은 모두 65건, 공사비로는 총 2조667억원 규모로, 조달청은 총 4000여건에 달하는 설계 개선사항을 보완했다.

　이를 통한 공사비 조정금액은 총 969억원으로, 819억원에 달하는 오류 및 과잉설계 등 낭비적 요소를 감액했고 안전성 강화 및 품질향상 등 위해 150억원은 증액 조정했다.

　조정내용을 보면, 구조안전기준미달 및 법적기준 미비 등 설계오류사항 2179건을 바로잡았고 디자인개선과 평면 조정 등 1558건의 설계품질을 개선했다.

　불필요한 공간이나 치장 마감재 등 과다설계 사항 또한 586건을 찾아내 조정했다.

　조달청은 특히 안전분야에 대한 검토를 강화해 모두 219건의 미흡사항을 지적, 개선했다고 밝혔다.

　내진설계 적용 및 지반안전성 강화, 기둥 추가 등 90건의 구조안전 사항을 조정했고 스프링클러 초가 및 방화도어 변경, 내화페인트 적용 등 소방방재분야도 85건을 개선했다.

　여기에 피뢰 및 접지시설 추가와 배수펌프 비상전원 적용, 출입구 차량충돌 방지대책 등 전기안전 및 기자 분야 44건도 안전설계를 강화했다.

　이태원 조달청 차장은 “전문지식과 현장경험 부족 등으로 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발주기관을 위해 설계적정성검토 등 다양한 서비스를 시행한 결과 품질개선과 예산절감 등 재정의 효율적 집행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초기 설계단계일수록 비용 대비 개선효과가 큰 만큼, 공사단계별 생애주기비용(LCC:Life-Cycle Cost)분석을 감안, 적정성검토 대상을 계획설계 단계로 확대하는 등 시설공사 서비스를 지속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달청은 설계적정성검토와 별도로 시행하고 있는 원가검토를 통해서도 올들어 10월말까지 총 3171억원에 달하는 공사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원가검토는 각 발주자가 계약을 요청하는 시설공사(5000만원 미만 소액 제외)을 대상으로 조달청이 적정 공사비를 검토하는 것으로, 지난 10개월간 총 1461건의 시설공사에 대한 검토가 완료됐다.

　조달청은 이 가운데 1228건의 공사에 대해서는 감액 조정했고, 16%에 해당하는 233건에 대해서는 수요기관 요청금액 대비 증액 조정했다.

　이태원 차장은 “원가검토는 단순한 공사비 삭감이 아닌 현실성 있는 가격적용을 위한 것”이라며 “특히 지난 8월부터는 원가검토 결과 및 금액 조정사유를 나라장터에 공개해 신뢰성을 높였고, 이는 오히려 여전히 존재하는 일부 발주기관의 공사비 삭감관행을 방지하는데 일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