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수렴 결과 왜곡·사업성 부족' 주장하며 발목잡아
타당성조사 및 장기적 편익 등한시한 발목잡기 지적도
십수년만에 본궤도에 오른 대전도시철도2호선 건설공사가 마지막 사업방식 결정만 남겨둔 상황에서 또다시 반대여론이란 암초에 부딪혔다.
19일 대전시 및 지역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권선택 시장이 늦어도 내달초에는 고가형 자기부상 또는 노면 트램방식 중 하나를 결정하겠다고 밝히자, 지역내 각종 시민사회단체들이 잇따라 ‘반대’를 외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앞서 시가 실시한 타운홀미팅의 의견수렴 결과가 왜곡됐다는 주장과 더불어 사업성이 부족하고 시 재정건전성도 크게 악화시킬 수 있다며, 각종 성명발표와 집회, 시위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 추진을 기대했던 다수의 시민과 건설업계 등은 사업방식 결정만 남겨둔 상황에서 사업이 또다시 표류하지나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또 최근 유사한 논란으로 인해 백지화까지 거론되고 있는 광주도시철도2호선 건설사업의 전철을 밟지나 않을까 하는 잿빛 전망도 잇따르고 있다.
지역업계과 시장전문가들은 그러나 대전도시철도2호선을 둘러싼 논란은 광주와는 그 성격이 다소 다르다고 지적했다.
수요예측을 포함, 시 재정부족에 대한 우려를 전제로 하는 반대여론은 같은 듯 보이지만, 대전도시철도2호선과 관련해서는 유독 특정 건설방식만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최근 대전지역 모 시민단체와 진보정당 관계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2호선 건설을 고가방식 추진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고가방식은 경관훼손을 비롯, 환경적으로 여러 문제점을 유발하고 막대한 건설비용으로 인한 적자가 불가피한데다, 자기부상열차의 기술 및 안전성에 대한 신뢰성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그러나 이같은 주장은 사실상 트램방식을 촉구하거나 사업추진을 전면 반대하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해석했다.
고가형 자기부상열차는 이미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까지 완료됐고, 앞서 지난 4월 민선5기에서 결정, 공표까지 했던 사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최근 시민단체들의 주장은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는 물론 숙원사업 SOC(사회기반시설)의 장기적 편익을 등한시한 것이라며, 합리적 정책결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이런 반대여론에 의해 결정이 지연되거나 트램방식이 결정될 경우, 사업은 사실상 원점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다는 데 있다.
트램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부터 다시 거쳐야 하고 노선조정 및 정거장 위치 등과 관련 엄청난 지역갈등을 초래할 수밖에 없어, 사업은 최소한 2∼3년 후에나 궤도진입을 노릴 수 있다.
한 업계관계자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주장도 분명 하나의 의견이 될 수 있지만, 시민 개개인의 의견을 전달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며 “타운홀 미팅 등 시의 의견수렴과정을 불신하고 특정사업방식만 고집하는 식의 압력행사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 역시 “현재로서는 시만단체들의 목소리도 하나의 의견으로 수렴하고 있을 뿐”이라며 “무엇보다 숙원사업을 최대한 조기추진하겠다는 정책적 목표를 두고, 최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 검토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타당한 논거가 없는 주장에 대해서는 일축하고 시민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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