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형 1만6969가구 등 공공임대 6만가구

　민간임대, 준공공임대ㆍ민관 공동시행ㆍ공동체형 등 신사업방식으로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기준 완화 및 뉴타운 임대용주거비율 상향도

　　　

　서울시가 오는 2018년까지 임대주택 8만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다만 SH공사의 재원부족에 따라 신규건설을 통한 공급보다는, 민간임대를 2만가구로 확대하는등 민간활용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서울시는 3일 ‘민선 6기, 임대주택 8만가구 공급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2018년까지 공공임대 6만가구와 민간임대 2만가구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임대 6만가구는 △건설형 1만6969가구 △매입형 1만5080가구 △임차형 2만8000가구로, 기존 사업방식인 신규 임대아파트 건설 또는 기존주택 매입방식으로 공급한다.

　다만 민간임대의 경우 기존과 달리 준공공임대, 민관 공동시행형, 공동체형 주택 등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시는 민간임대 2만가구 중 1만1000가구는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임대주택을 활용해 공급하기로 했다. 임대료를 시세의 90%로 낮추는 대신 임대인과 임차인의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시가 최대 25만원 지원하는 방식이다. 시는 이달 중 네이버 등 포털과 협약을 체결해 중개수수료 지원물건을 별도로 표시해 전ㆍ월세 주택을 찾는 세입자에게 우선적으로 보이도록 조치키로 했다.

　시는 또 SH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지를 현물 투자하고 민간 사업자가 국민주택기금을 융자받아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민관 공동시행형 임대주택도 도입하기로 했다. SH공사의 임대주택 위탁관리 사업도 확대해 민간임대 1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는 게 시의 구상이다.

　나머지 민간임대 8000가구는 △공동체형 3096가구 △준공공임대 융자지원 2000가구 △규제완화를 통해 3000가구로 공급한다.

　공동체형 주택에는 주거 공간에 여유가 있는 가구와 살집이 필요한 대학생을 연결해주는 룸셰어링, 시가 보유 중인 토지를 빌려주고 사회적기업이 임대주택을 건립하는 토지임대부 주택 등이 포함됐다.

　토지임대부 주택의 경우 SH공사 보유 부지 2곳과 매입다가구주택 1곳에 대한 시범사업을 통해 480가구를 우선 공급한다. 이때 임대주택을 짓는 주체에게는 사업비의 70%까지, 최대 25억원을 사회투자기금을 활용해 연 2%의 금리로 융자 지원한다. 땅 주인들이 소규모로 모여 조합을 구성하고 임대주택을 건설ㆍ운영하는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사업도 지속 추진키로 했다.

　준공공임대 공급량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사업자에게 건설자금을 저리로 지원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준공공임대를 짓는 사업자는 1가구당 최대 1억5000만원을 연 2% 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매입형 준공공임대 자금은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지원됐지만 건설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서울시가 처음이다.

　시는 이 같은 공공ㆍ민간 임대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용적률 완화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20%) 제공 기준은 종전 임대의무기간 20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 내 포함된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의 임대용 주거비율은 10%씩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상향 조정된 주거비율 중 7.5%는 준공공임대로 나머지 2.5%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한다.

　진희선 시 주택정책실장은 “민선 6기의 새로운 임대주택 8만호 공급은 사회적기업, 시민단체, 민간임대사업자 등 민간이 함께 참여해 추진하는 것이 특징”이라며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부터 직업, 연령, 성별 등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는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전월세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우병기자 mj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