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한도액 5363억원… 6년만에 증가세 전환

　국회 발목 잡힌 민간제안 허용시설 확대 ‘관건’



　침체에 빠졌던 BTL(임대형 민자사업) 시장이 부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시장 규모를 나타내는 한도액이 6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데다 BTL에 대한 민간제안이 허용되고 대상시설이 확대되면 ‘제2의 전성기’를 맞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총 5363억원 규모의 신규 사업을 반영한 ‘2015년도 BTL 한도액 공고안’이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BTL 한도액은 지난 2007년 9조9288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2008년 4조9549억원으로 반토막 나고서 2009년 6조5465억원을 기록하며 1년 만에 감소폭을 다소 만회했다.

　그러나 2010년(3조5788억원) 들어 3조원대로 곤두박질치더니 2011년(1조2204억원)과 2012년(1조2065억원)에는 1조원선으로 가파른 하향 곡선을 그렸다.

　2013년 6987억원으로 1조원의 벽이 무너졌고 올해는 4937억원으로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다가 내년에 전년 대비 8.6% 늘어나며 6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한 것이다.

　내년 한도액을 대상시설별로 보면 대학시설(기숙사)이 2214억원으로 가장 많다.

　부산대(442억원), 한국교통대(325억원), 강원대·한밭공주대(324억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294억원), 제주대(291억원), 목포해양대(214억원) 등 7건이 BTL 방식으로 추진된다.

　하수관거시설은 부산(806억원), 김포(663억원), 시흥(516억원) 등 총 1985억원 규모로 확정됐고 병영시설은 양주·파주(509억원), 원주·여주·성남(400억원) 등 909억원 규모다.

　정부 관계자는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BTL 한도액안이 원안의결됐다”며 “한도액 공고를 거쳐 각 주무관청들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작업에 순차적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갈수록 쪼그라들었던 BTL 시장이 6년 만에 확대된 가운데 현재 국회가 발목을 잡고 있는 민간제안 허용과 대상시설 확대 여부에 따라 BTL 시장의 운명이 갈릴 전망이다.

　민간제안 허용에 따라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커지고 있는 안전시설 등에 BTL 적용이 늘어나고 공공청사, 아동복지시설, 화장시설 등 수요가 많은 시설도 BTL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경우 BTL시장의 회복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반면 국회가 관련 법 개정을 끝까지 외면할 경우 BTL시장 활성화를 위한 이른바 ‘골든 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BTL 대상시설은 거의 포화상태에 다다랐다”면서 “새로운 유형의 시설에 BTL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지 않는 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