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밑 집중 고시로 한겨울에 몰려…“특히 하수관로 정비 BTL 심해”


　민간투자사업, 특히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연말 집중 고시함에 따라 겨울철 현장조사에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 이날까지 시설사업기본계획(RFP)을 고시한 BTL은 부산광역시(수민분구) 하수관로 정비(이하 총사업비 959억원) 및 순천대학교 외 1개교 생활관 신축(427억원), 송도컨벤시아 2단계 건립(1542억원), 육군 용인ㆍ화성 병영시설(340억원), 육군 안양 병영시설(369억원) 등 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BTL 한도액(4937억원)의 73.7%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산 하수관로 정비 및 순천대 외 1개교 생활관 신축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이달에 고시했다.

　이 밖에 올 BTL 한도액에 반영된 순천시 하수관거(783억원) 및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537억원), 경북대 생활관(359억원) 등도 이달 안에 집중 고시될 전망이다.

　여기에 수익형 민자사업(BTO)인 남양주 진건하수처리장 증설사업도 곧 고시할 예정으로, 고시 형태의 민자사업 대부분이 세밑에 대거 쏟아지고 있다.

　이는 주무관청이 지난 해 한도액을 받은 뒤 올해 고시를 위한 사전절차로 사업계획 변경,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심의 등 각종 인허가를 수행한데 따른 것으로, BTL 도입 초기를 제외하곤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다.

　이로 인해 민자업계는 한겨울에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관계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떠안고 있다.

　민자업계 관계자는 “연말 민자사업 고시가 몰려 설계업체는 동절기에 현장조사를 수행함에 따라 빙판 미끄럼 등 안전사고에 대한 부담이 많다”며 “특히 이는 현장이 하천변 인근인 하수관로 정비사업에서 두드러져 고시 시점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연말, 연초, 설 연휴 등으로 유량과 수질, 배수설비, 토질, 환경질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현장조사의 속도가 더딘 실정”이라며 “이에 따라 조사에 속도를 내고 정확성을 추구하려다 보니 많은 조사 인력이 필요해 인건비도 늘어나는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채희찬기자 ch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