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위, 내년 지역행복생활권사업 추진계획 발표


　취약지역의 안전·생활 인프라 개선 작업이 본격 추진된다.

　안전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높아지면서 지역발전정책의 방향도 안전·생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는 16일 충북도청에서 열린 ‘제2차 시·도경제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지역행복생활권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지역위는 재해예방, 노후시설 보수, CCTV 설치 등 안전 관련 분야와 상하수도, 빈집 철거, 골목 정비, 소방도로, 급경사지 등 생활 인프라를 중점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단위사업당 70억원 이내에서 원칙적으로 70%를 국고로 지원하되 안전과 생활 인프라 관련 사업은 국고지원을 최대 80%까지 늘리기로 했다.

　지역위는 사업 추진에 대한 시·도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하고 시·도는 지방비 매칭 부분의 30%를 지원하도록 했다.

　지방비 부담률이 30%이면 시·도가 최소 9% 이상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역위는 슬레이트 지붕 철거, 상하수도 설치, 재해방지 등 중앙부처사업과 연계할 경우 생활여건 개선 프로젝트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2월 6일까지 사업 접수와 합동평가단 구성을 거쳐 늦어도 3월까지 사업을 최종 선정하고 예산을 배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님비(NIMBY) 해소 △주민 안전 △생활 인프라 △일자리 창출 지원 △교육 및 의료질 개선 등 5대 중점 분야를 핵심으로 한 연계협력 프로젝트도 내년부터 가시화된다.

　님비 해소 분야에는 화장장, 쓰레기 소각장·매립장, 자원회수시설 등이 포함됐고 주민 안전 분야에는 각종 재난·위해 관련 안전확보사업이 반영됐다.

　생활 인프라 분야를 통해서는 상하수도, 가스 등 주민 삶의 질 개선과 직결되는 인프라 구축사업 등이 추진된다.

　지역위는 사업당 30억원 이내, 70%를 국고로 지원하고 이들 5대 분야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포괄보조금(80%)을 우대하기로 했다.

　내년 1월 9일까지 사업을 접수하고 3월 중 사업을 선정, 예산 배정을 거쳐 선정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역위 관계자는 “취약지역 개조 프로젝트는 내년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중앙부처는 관련 사업에 대해 최대한 지원하고 지자체는 과제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전했다.

박경남기자 k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