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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원 하청간 불공정거래…노동시장 악화 주요인으로 꼽혀
기관 발주처 입찰자료 > 건설뉴스
등록 2014/12/17 (수)
내용

일자리부족, 임금 양극화 등 노동시장문제의 가장 큰 원인으로 ‘원․하청간 불공정한 거래관계’가 지목됐다.

 16일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는 ‘노동시장 구조개선 관련 국민의식조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표본오차 ±3.1%p)에 따르면, 설문참여자들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문제점으로 △일자리 부족 43.1% △임금 및 근로조건 격차 41.6% △대립적 노사관계 7.1% △사회안전망의 미흡 6.4% 등을 제시했다.

 이러한 문제점의 원인으로 29.8%의 응답자가 원·하청간 불공정한 거래관계를 꼽았다. 이어 △대기업 노사의 이기주의 27.9% △ 취약근로자들에 대한 보호 미흡 17.9%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과보호 15% 등이 지적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들은 노동시장 문제해결을 위해 ‘상생적인 원·하청관계’와 ‘취약근로자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및 고용정책 강화’, ‘정부차원의 일자리재정투자’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공적 임금체계가 아닌 능력과 성과에 따른 임금결정’ ‘임금감소를 용인하는 근로시간 단축’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개편’ 등이 노동시장 문제해결방안으로 제시됐다.

윤석기자 ysy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