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차 시범사업 추진계획 구상 중…발주기관별 심사기준 다양화될까


　최저가낙찰제의 대안으로 도입된 종합심사낙찰제의 실험이 거듭될 전망이다.

　시공능력이 우수한 건설사가 합리적인 가격에 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가 시범사업에서도 다양한 시도가 이뤄질 것이라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종합심사낙찰제의 2차 시범사업이 완료되는 대로 3차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우선 2차 시범사업의 결과를 검토한 후 3차 시범사업의 방향을 잡을 계획인 가운데 발주기관의 자율성을 최대한 인정한다는 게 기재부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기재부는 앞선 시범사업에서 드러난 단점을 보완하고 발주기관의 판단을 반영해 3차 시범사업의 틀을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인 만큼 사업 방식을 계속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2차 시범사업의 결과를 본 뒤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갈지 아닐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발주기관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며 “다만 이로 인해 사업 방식이 다양화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3차 시범사업 세부심사기준의 공은 일단 발주기관으로 넘어가는 모양새다.

　발주기관들이 시설의 성격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종합심사낙찰제의 세부심사기준을 마련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자칫 잘못하다간 자율성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포항∼삼척 복선전철 노반신설공사(9∼12공구) 시범사업에서 시공실적에 대한 상대평가를 도입해 논란에 휩싸였다.

　공단이 시공실적 평가에서 B계수(만점기준 조정계수)를 각 공종별 입찰참여업체 수의 40%만 만점이 되도록 하면서 이들 공사의 입찰에 도전장을 내민 업체가 9개에 불과했다.

　현실적으로 수주가 어렵다고 판단한 업체들이 대거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서다.

　아무리 시범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새로운 시도에 따라 적지 않은 후유증에 시달릴 수 있는 만큼 발주기관들이 섣불리 자율성과 다양성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종합심사낙찰제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시범사업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는 것이 제도의 연착륙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양한 심사기준 적용으로 발주기관의 성격에 맞는 방식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