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비 새해 정부 예산에서 빠져…“민자로 재정 부담덜고 경기 활성화”


　서울과 세종을 잇는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사업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

　국가의 막대한 재정 부담 및 사업 우선순위, 건설경기와 민간투자 활성화를 감안해 민간투자사업으로 조속히 시행하라는 목소리가 높다.

　17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광주순환고속도로 및 포항∼영덕 고속도로, 당진∼천안 고속도로 신설과 남이∼천안 고속도로 확장을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집행할 계획이다.

　이들 4개 구간의 300억원 이상 건설공사 입찰 물량은 총 14건 안팎으로, 올해 2건에 불과했던 것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해 토목시장에 단비를 뿌릴 전망이다.

　이 중 광주순환고속도로 및 포항∼영덕 고속도로는 대통령 공약사업 및 국정과제이고, 나머지는 지역 개발 촉진 및 주말 상습 정체 해소가 목적이다.

　하지만 이들보다 우선 순위와 사업타당성면에서 모두 앞서는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사업은 당초 내년 예산에 반영한 설계비 40억원이 제외됨에 따라 재정사업 추진이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지난 2006년 건설업계가 제안한 수익형 민자사업(BTO) 방식으로 추진할 지에 대한 뚜렷한 입장도 없어 답답한 형국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도공은 이 노선의 높은 사업성으로 부채 절감을 위해 과거 ‘부산ӏ*;울산고속도로’와 마찬가지로, 재정 발주 후 민자사업으로 전환하는 ‘도공참여형’ 민자 방식을 주장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총사업비가 6조7000억원에 달하는 이 사업은 경기 구리에서 성남, 용인, 안성, 천안을 지나 세종까지 총연장 129.1㎞를 왕복 6차로로 건설하는 메머드급 프로젝트로, 건설경기 및 민자사업 활성화는 물론 현재의 어지러운 정국을 타개할 유일한 방책으로 손꼽힌다.

　더욱이 2017년까지 동탄2 신도시 및 위례신도시가 입주하고, 2020년까지 세종에 30만명이 입주할 계획이라 이미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한 경부고속도로를 대체할 노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민자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해 재정사업으로 추진코자 지난 2007년 말 민간제안을 반려하고, 2009년 예비타당성 통과 후 기본조사 등을 추진했다”며 “하지만 막대한 예산에 따른 재정 고갈 및 민원 등으로 현재까지 사업방식도 결정 못하는 등 2004년 최초 논의시점에서 10년이 지나도록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고 성토했다.

　다른 관계자도 “이를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면 정부의 재정 부담을 덜어 조기에 국민에 편익을 제공하고, 침체된 건설경기와 민자사업 활성화도 달성할 수 있다”며 “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도 없는 ‘도공참여형’ 민자 방식은 민자 시장을 교란시켜 민간의 사업 발굴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채희찬기자 ch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