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발판삼아 지역활성화, 민간임대 육성…'안전·통일' 부각


　　

　마부위침(磨斧爲針).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들다’는 말로, 아무리 어려운 일도 끊임없이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 반드시 이뤄진다는 뜻이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신년사에서 던진 화두다. 그는 “올해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본격화하는 첫 해”라며 “어렵게 되살린 경기회복의 불씨를 키우고 기대감을 확산하는데 역랑을 집중하자”고 당부했다. 서 장관의 신년사를 빼대로 올해 국토부가 추진할 굵직한 주요사업을 예상해봤다.

　　

　◇중단없는 규제개혁 = 편안한 국민 생활과 활발한 기업 활동을 위해 과감한 규제 개혁이 중단없이 계속된다.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덩어리ㆍ핵심 규제를 감축하고 폐지한다. 규제 개혁이 꾸준해야 민간의 풍부한 유동성이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 ‘규제가 가장 많은 부처’라는 오명을 벗고 규제 개혁을 선도하는 부처로 거듭난다. 최저가낙찰제를 대신할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 확대, 실적공사비 개선, 발주처와 원도급사의 불공정행위 등도 대표적인 규제혁파 대상이다. 해외건설시장 진출을 위한 금융지원 등 제도개선도 뒷받침된다.

　◇지역 활성화 속도 = 강소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가가 직접 지정하는 첨단산업단지 조성이 확대된다. 현재 12개(8개 조성중, 4개 운영중)에서 추가로 최대 6개소를 더 지정한다. 세종시, 혁신도시, 새만금 등 지역의 거점을 개발하고 주변 도시까지 동반성장하는 지역개발 사업도 본궤도로 끌어올린다. 특히 공공기관의 부채 감축작업도 계속한다.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43%가 국토부 산하 공기업이다. 과감한 사업 조정과 자산 매각, 경영 효율화 등으로 중장기 전망 대비 23조원 가량을 감축시킨다는 계획이다. 쇠퇴한 도심은 도시재생을 통해 활력을 되찾는 사업을 벌인다. 올해 3월에는 호남고속철도 1단계 개통과 고속철도 포항 직결선 연결 등 굵직한 철도사업이 예정돼 있다.

　　

　◇민간 임대시장 육성 = 국민들의 주거 부담을 낮추고 주거 불안을 덜어주는 것도 경제활력의 지름길이다. 집에 대한 걱정이 없어야 내수 기반이 확보되고 경제 회복에 탄력이 붙는다. 주택시장 정상화를 꾸준히 추진해온 결과, 주택 매매 거래량이 지난 200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주택건설 인허가를 포함한 주택 투자도 크게 증가하는 등 시장 정상화의 초입 단계에 들어섰다. 특히 지난해말 ‘부동산 3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장 정상화에 더욱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올해는 빠르게 진행되는 전월세 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기업형 민간임대 시장을 육성하는 등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공급 방식도 다양화한다는 방침이다. 세제ㆍ금융 지원 등을 담은 민간임대 활성화대책이 이달 중 나온다. 　

　◇안전한 대한민국 = 안전은 인간의 기본욕구이자 생명체로서 존중받아야 할 기본 권리다. 세월호 참사를 비롯해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판교 환기구 추락사고, 도심 속 싱크홀(지반침하) 등 생활 터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해 개선할 수 있도록 총체적인 노력과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안전산업은 물량부족에 시달리는 건설산업의 체질개선 차원에서도 시급하다. 1·2종 기반시설물 1만9543개 가운데 30년이 지난 노후시설은 1860개로 9.5%에 달한다. 10년 후에는 전체의 21.5%에 달해, 5개 중 1개가 노후시설이 된다. 시설물 안전관리 방식을 대규모 보수공사에서 일상적인 소규모 보수로, 안전 평가방식은 구조 위주에서 성능 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통일 적기 준비 = 올해는 광복 70주년이자 분단 70주년이 되는 해다. 정부가 남북 대화를 제의했고 북측도 ‘정상회담 카드’를 꺼내드는 등 우호적인 분위기다. 통일준비위원회 발족 등 변화되는 정세에 부응하는 철저한 준비,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 국토부도 북한의 건설ㆍ개발 제도와 개발계획 현황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건설업계도 지난해 4월 ‘통일위원회’를 꾸렸다.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사업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사업, TCR(중국횡단철도)를 활용한 나진-하산 물류사업 등 세부사업과 함께 통일시대를 대비한 인프라 투자 논의가 본격화된다. 　

김태형기자 kth@